사회보장제도

목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가. 연금보험
나. 의료보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2) 공적부조
가. 생활보호
나. 의료보호
다. 국가보훈사업
라. 재해구호사업

본문내용

재민 구호에 필요한 국민연금품의 모금.관리.배분등을 주관하는 전국재해대
책협의회가 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사회보장의 2대지주인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부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양대지주로 한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서어비스가 병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내용으로는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의 연금제도등이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적용대상의 역복지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부조는 그 보호내용이나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데 훨씬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보호에 있어 급여청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의 권리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부조는 단순히 경제적 보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어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뒤늦은 감이 있지만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데 이어 1989년 7월 1일부터 도시자영자를 포괄하는 전국민의 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충실화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전제조건이 완비되고 아울러 국민과 사회와 국가가 상호협력하는 체제속에서 각종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사회복지 실현의 수단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제도들의 시행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부단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생활보호,   사회보험,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가보훈사업,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