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사업의 시설 및 시장 현황

목차

Ⅰ. 사업소 및 시설현황

Ⅱ. 개설주체별 시설, 사업소 현황

Ⅲ. 이용자 및 재소자 현황

Ⅳ. 서비스별 비용
1. 장기요양보험재정
2. 재가서비스별 급여비용
3. 장기요양예방서비스의 급여비용
4. 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의 급여비용

Ⅴ. 서비스별 시장성장률

Ⅵ. 수급자 1인당 급여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장기요양복지시설 1조 2,379억 엔, 장기요양보건시설 9,843억
엔, 장기요양형 의료시설 5,470억 엔이다
5. 서비스별 시장성장률
서비스별 급여비용, 즉 시장성장률을 보면 가장 성장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는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장기요양과 특정시설입주자생활 장기요양이다.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장기요양은 5년간에 거의 10배, 특정시설입주자생활 장기요양은 거의 6
배나 시장이 확대했다.
급증한 이유는 부족한 입소시설의 대체서비스로서 이 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 밖에 복지용구 대여, 재가장기요양지원, 단기입소생활 장기요양, 방문재활이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도 성장했는데 방문간
호, 방문목욕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한편 시설서비스는 약간 성장했다. 장기요
양형 의료시설은 오히려 시장이 축소했다.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입소자가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말까지 장기요양형 의료
6.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참고로 2006년도의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용(=이용료)을 보면 계가서비스에
서는 치매대응형 공동생활 장기요양이 25만 8,800엔으로 가장 높다. 방문형 서비
스에서는 방문목욕 5만 5,600엔, 방문요양 5만 4,900엔, 방문간호 4만 2,200엔,
방문재활 2만 4,300엔이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5년간의 서비스별 이용
료의 증가율을 보면 재가장기요양지원, 주 야간보호,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재활
의 순으로 높다. 방문간호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용에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시설서비스는 모든 서비스의 급여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정에 의해 2005년 10월부터 호텔비용(식비 및 주거비)이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된다. 단기입소요양 장기요양과 주'야간보
호재활의 급여비용이 감소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창제 외(2008). '복지국가의 고령자 보건의료정책'. 서울: 공동체
- 김숙응, 이의훈(2007). '실버산업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개론'. 서울: 학현사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 박창제 외(2008). '복지국가의 고령자 보건의료정책'. 서울: 공동체
-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6). '노인복지학 사전'. 서울: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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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