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본문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4) 재원부담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08년 7월부터 실시됨
- 국민건강보험은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 가입자와 수급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해당됨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자격과 연령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서비스의 종류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제공. 현물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있음
3)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에 근간, 조세와 보험료, 이용자 본인부담에 의해 비용이 충당됨
<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파악, 기금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4) 재원부담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08년 7월부터 실시됨
- 국민건강보험은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 가입자와 수급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해당됨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자격과 연령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서비스의 종류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제공. 현물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있음
3)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에 근간, 조세와 보험료, 이용자 본인부담에 의해 비용이 충당됨
<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파악, 기금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2002
사회복지개론. 김상균. 나남. 2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너럴리스트 실천 접근= Skills and techniques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조휘일. 학현사. 2005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연구. 오혜경. 카톨릭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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