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목차

Ⅰ. 정책윤리
1. 정책윤리의 의의
1) 개념
2) 중요성
2. 정책윤리의 특징
1)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
2) 공익의 추구
3) 정책내용의 윤리성 내포
4) 내재적․비공식적 규범
3. 정책윤리의 내용
1) 자율적 규제윤리
2) 법률상 규제윤리
4.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및 확립방안
1)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2)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 충성 ※
- 의의
- 충성과 인권의 조화
- 신원조회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의의
1) 개념
2) 유형
3) 구성요소
2. 부패의 원인과 영향
1) 부패의 원인에 대한 시각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영향
3.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 부패방지법 ※
- 주요내용
- 평가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 또는 영리 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⑤ 각계각층의 책무규정
㉠ 국가나 자치단체의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책무
㉡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행동강령
- 평가
① 비위자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②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③ 신고자의 신변이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원인제거를 위한 사전적인 예방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분야만의 개혁조치보다는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다 함께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부패의 방지 대책으로는 우선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전근대적 가치관을,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종 윤리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소한 부패라도 부패의 대가로 치르게 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야, 특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행해지는 부패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처리 절차의 제도화수준을 제고하여 재량권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하며, 정부주도하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경제적 유혹에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을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환경을 이루는 일반시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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