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1. 목적

2. 가입자

3. 가입자 종류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권리구제

본문내용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작용으로 위협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권리보호신청을 전체로 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런 행정소송은 ① 쟁송절차의 방식이 대심구조에 입각하여 엄격한 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한 쟁송이라 는 점과, ② 이에 따라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쟁송이라는 점 및 ③ 그 대상 면에서 위법한 행정작용만이 대상이 되고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또한 행정소송은 ① 행정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②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도 구별된다.
2) 건강보험법상 행정소송
건강보험법 제78조의 행정소송의 의미를 보면,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심리·판단하기 위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급여,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