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특성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의 현황

5. 미혼모의 문제점과 영향

6. 미혼모와 복지서비스

7. 미혼모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파악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방, 보호, 자활을 위한 조직적이고 접근이 쉬운 전달체계의 마련이 요청되며, 미혼모 상담원, 종사자 등 미혼모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① 법, 제도적 측면
- 미혼모를 위한 법적 제도의 합리화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미혼모와 그 자녀는 합법적으로 母와 그 자녀 사이에 민법의 규정 하에 신분적으로, 그리고 복지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을 가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혼모 복지는 기존 법령을 확대보충함으로써,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야 한다.
- 미혼부 책임의 법적 제도화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제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 데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재정적 측면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 각종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자원의 활성화
지역사회내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참여집단 등의 효율적인 시설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는 인건비나 사업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그 비용을 미혼모를 위한 다른 복지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내 후원자의 조직화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는 기금마련의 계획에서부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 마련절차, 기금의 사용보고서, 후원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④ 미혼모 복지 예방대책 확립
사회와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먼저 성도덕 및 윤리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산업화 도시화는 성도덕의 타락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의 진전을 막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규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은 재정립시키는데 노력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종교기관,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관여하는 각종 조직이 보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하여 선도의 대책을 갖는다면 당연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⑤ 복지 프로그램 개선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학교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 소집단 모임을 통한 성교육의 내실화
미혼모 발생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성교육이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교육효과가 적으며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럿 성교육은 학교교육이나 교양강좌, 회보 등을 통하여 토론형식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교와 사회단체들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미혼모시설과 상담기관의 다양화 및 운영방법 개선
미혼모시설은 소수의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 전후의 미혼모를 돌봐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상담기관의 경우 대부분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미혼모 상담은 입양관련 업무에 밀려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려면 미혼모 상담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 미혼부모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전문화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한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혼모의 부모들과 미혼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을 통해 미혼모가 된 자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 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혼부모의 성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충원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가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문가 풀 제도를 두어 관련기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학과의 정원을 증가시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10대 미혼모의 대부분은 가출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 후 자녀양육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취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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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문제,   사회문제,   복지서비스,   정부정책,   레포트,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