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폐지

목차

행정행위의 취소
(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2)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행정행위의 철회
1)철회와 직권취소
2.행정행위의 실효

본문내용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6)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언제나 장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효인 경우 있다(예컨대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금이 그 목적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행정행위의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과 보상을 구할 수 있다.
7)철회의 취소, 철회의 철회-취소의 취소를 인정한다면 이를 인정안할 이유 없다.
2.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란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1) 실효의 사유 - ①싱대상의 사망;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②목적물의 멸실 및 목적의 달성;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멸로 인해 효력은 상실하며 작위하명의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행위는 목적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효력이 소멸한다.
③종기의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 해제조건부 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2)실효를 다투는 방법-실효의 여부에 관해 분쟁이 생기면 무효 등 확인 심판이나 소의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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