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판례

소개글

[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2. 학설
(1)불법행위책임설
(2)계약책임설
(3)법정책임설
3. 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건 2)효과
(2)착오에 기한 취소의 경우
(3)무능력에 의한 취소의 경우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1)문제점 (2)인정여부
4. 판례의 입장

IV.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2001.6.15 99다40418
2)대판 2002.4.9 99다47396
3)대판 2004.5.28 2002다32301
4)대판 2004.4.27 2003다7302
5)대판 1994.10.7 93나12091

V. 참고문헌

본문내용

3나12091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만을 매립한다면서 유선사업의 경영자에게 선착장의 철거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써 위 경영자에게 통지까지 하였더라도, 그 분양합의가 관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경영자가 입은 손해는 이행이익, 즉 분양받을 매립지의 시가 상당액과 그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아니라 신뢰이익, 즉 철거로 인한 물적 손해와 영업이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착장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면 위 경영자의 자진철거로 인하여 그에게는 어떤 손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체약상의 과실책임,   과실책임,   채권법각론,   채권각론,   계약자유의 원칙,   불법행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