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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개정되어 법으로서 많은 자를 벌하기보다 많은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많아지를 바란다.
참고문헌· Web site
송순근,「채권법각론」, 도서출판 함무라비, 2003
김형배,「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은영,「채권각론」,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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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참고자료
공순진오정열,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동의법정 제16집,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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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58조 2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구상권에 관하여서도 공작물책임의 경우와 같다.
※ 참고 문헌
박성렬. 민법시리즈Ⅳ 채권각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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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Ⅰ.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Ⅱ.채권각칙에서 정하는것
제2절 성립요건
제2장 계약
Ⅰ.계약의 의의 및 자유
Ⅱ.계약의 종류
Ⅲ.계약의 성립
제3장 계약의 성립
Ⅰ.청약과 승낙
Ⅱ.교차청약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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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請求權.
(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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