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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수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의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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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책임
㈎ 의의
㈏ 요건
㈐ 효과
2. 동물점유자의 책임
Ⅲ. 공동불법행위
1. 의 의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 부명의 복수행위
㈐ 교사 또는 방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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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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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적 책임으로서, 일종의 위험책임에 근거를 둔 것이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점유자와 소유자이나, 점유자는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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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환경파괴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환경정책기본법),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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