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목차

1.국민연금제도의 개념
◎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국민연금의 특성
◎ 국민연금의 필요성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
◎ 각 나라의 연금제도
◎ 국민연금의 문제와 개선과제

본문내용

화를 가져온 것은 1957년, 1990년, 1999년 연금개혁이다. 1990년 개혁이 현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199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먼저 개요를 살펴본 다음, 그 이후의 개정내용은 최근의 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독일의 연금제도는 적용대상자별로 제도를 분리운영하고 있다. 즉,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 사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연금보험, 광산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원연금보험, 영세수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공업자보험 및 농업종사자를 위한 농민노령부조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모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외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수계층을 위한 연금제도는 별도로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라고 할지라도 일부 소수의 자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연금제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개보험이 아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연금제도는 노동자 및 직원연금보험으로, 아래에서는 이들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상술하고자 한다.
독일 연금보험을 급여측면에서 보면, 농민노령부조를 제외한 각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통상적인 연금급여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서 취급하는 재활급여 및 결핵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독일의 연금보험이 폐질연금보험에서 출발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다. 또 농민노령부조제도는 위와 같은 급여 외에도 농업경영이양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양도연금을 지급하는 점이 기타 연금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 국민연금의 문제와 개선과제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全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립기금의 증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당분간은 빠른 속도로 기금규모 가 증가할 것이나,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대 초부터는 적자발생으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 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취약성은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 혜택을 보장해 줌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소득계층간 세대간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여산식 조정 및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세대간 연금혜택상의 격차가 커지고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시급히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복지,   국민연금,   연금,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