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

목차

1. 교육 위기의 실상과 근본 원인

2. 교육 위기의 본질: 교육관료주의와 정치․경제 논리

3. 정책 방향

4. 결어

본문내용

대학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어서는 안되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고학력 선호도는 미국일본보다 높은 세계 최상이다. 지금의 세계는 소수의 영재가 다수의 국민을 부양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시민 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친화적 단체수련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련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7) 사학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로 논쟁이 활발하다. 사립학교 중에 문제가 많은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패, 무능, 부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되, 다만 건전한 학교까지 도매금으로 재단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을 불을 지르려 해서는 안 된다.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부실한 사학은 공립화 하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
8) 실업고 살리기
실업계 고교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실업고의 위상 추락은 산업체 인력 수요에 맞추지 못해 취직 보장이 어려워진데도 이유가 있으나 실업교육의 중심 축을 전문대로 옮긴 교육부의 실업 교육 정책에 문제가 더 크다. 실업고교 학생들 중에는 전문대 입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실업고가 전문대 입학 준비의 인문고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평준화 정책아래서 “실업고에 가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실업고의 홍보 구호에 이르러서는 어이가 없다. 실업고는 실업고이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알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모두가 대학’이라는 풍조를 부추겨 그 결과로 실업계 지원자가 급감하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전문대에 입학한 실업고 출신 학생들이 전문대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 이미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다. 전문대는 실업고의 재탕이라는 것이다. 결국 학력 인플레만 되었을 뿐이다. 취업 연령만 늦어지고 교육비만 늘어갈 뿐이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다. 학력보다는 기능이나 자격증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각 기업은 학력에 따른 급여의 폭을 없애 실업고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4. 결어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위기는 바로 현장교원의 위기다. 교육 위기는 복합적 요인을 안고 있으나, 그 근본은 선생님들이 교육 정책에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분노, 좌절, 체념의 교사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장이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 한, 공교육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어 축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소수의 문제 교사가 있다해서 전체 교원을 도매금으로 취급해 온 교원 정책이 문제다. 교육정책은 저돌성이나 참신성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교원 정년 환원을 비롯한 교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고,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개혁을 망친 장본인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대선, 총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사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책의 신뢰 회복이다. 교원들로부터 믿음이 사라져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정부는 학교 현장의 쓴 소리에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교직 안정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스승 존경 풍토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스승 존경 풍토가 살아나면 학교 교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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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위기,   초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