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의 대기업집단(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대정부의 재벌 정책
2.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경위
3. 로드맵의 주요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에서도 재벌 개혁은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 있어 이번 로드맵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여지껏 시장자율감시에 맡겨와서 지금같은 재벌구조가 만들어 져있다. 더 이상의 자율 보다는 강한 작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기업구조를 개선해야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했다. 재벌이 잘못하면 강하게 일침을 놓을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
둘째, 재벌의 필요악이다. 재벌의 해체가 아닌 재벌의 폐해를 줄이는데 목적이어야한다. 재벌이 가진 생산성이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벌은 반드시 존재하여야한다. 단지, 여지껏 왔던 재벌의 부의 독점이 아닌 재벌이하의 중소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부가 만들어줌으로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호 상생의 효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셋째, 투자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해여야한다. 로드맵안의 내용중 출자 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투자를 저해할수있다고 본다.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는마당에 정부는 시장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 하여 투자촉진를 유도해야한다.
끝으로 일관된 정책을 구현함으로서 정의로운 경제체재를 가진 나라로 거듭기를 바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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