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회경제사(체코, 슬로바키아)

목차

1.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해체

2.체코
1)개관
2)정치
(1)정치정세
3)경제
(1)경제정세
4)생활수준
(1)교육
(2)사회보장

3,슬로바키아
1)개관
2)정치
(1)정치정세
3)경제
(1)경제정세
4)생활수준
(1)교육
(2)사회보장

본문내용

l Lipsic (다니엘 립쉬쯔)
- 부총리겸 경제장관 : Pavol Rusko (빠볼 루스꼬)
ㅇ 장관
- 외무부장관 : Eduard Kukan (에두아르드 꾸깐)
- 국방장관 : Juraj Liska (유라이 리쉬까)
- 내무부장관 : Vladimir Palko (블라디미르 빨꼬)
- 노동사회부장관 : Ludovit Kanik (루도빗 까닉)
- 교육부장관 : Martin Fronc (마르띤 프론츠)
- 교통통신부장관 : Pavol Prokopovic (빠볼 쁘로꼬보비츠)
- 환경부장관 : Laszlo Miklos (라슬로 미끌로스)
- 지역개발부장관 : Laszlo Gyurovszky (라슬로 기우로프스키)
- 문화부장관 : Rudolf Chmel (루돌프 흐멜)
- 보건부장관 : Rudolf Zajac (루돌프 자야쯔)
- 농무부장관 : Zsolt Simon (졸트 시몬)
ㅇ 의 회 : 단원제(150명)
- 국회의장 : Pavol Hrusovsky(빠볼 흐루숍스끼)
※ 정당분포
ㅇ 여당 :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 22명), 헝가리연합(SMK, 20명), 기독민주운동(KDH, 15명), 새시민동맹(ANO, 12명)
ㅇ 야당 : 민주슬로바키아(HZDS, 26명), 방향(SMER, 25명), 공산당(KSS, 9명), 무소속(21명)
나. 정치정세
ㅇ 2002.9월 총선후 슬로바키아 연립정부는 Dzurinda 총리의 슬로박 민주기독동맹(SDKU) 주도하에 아래 4개 정당 총 78석(의회 총의석수 : 150석)으로 출범하였으나, 2003년말 새시민당(ANO) 소속 의원 3명이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함에 따라 다수당으로서의 지위 위축
- 슬로박 민주기독동맹(28석), 헝가리인 연합당(SMK : 20석), 기독교 민주당(KDH : 15석), 새시민당(ANO : 15석)
ㅇ 더욱이, Dzurinda 총리의 슬로박 민주기독동맹 소속 의원 28명중 Ivan Simko 전 국방장관을 포함 7명의 의원들이 03.12.8 당을 탈퇴, 신당인 자유포럼(Free Forum)을 창당함에 따라, SDKU당이 21석으로 위축되는 등 Dzurinda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도 크게 약화된 상황
- Dzurinda 총리는 국가보안청장 해임 관련 이견을 이유로 Simko 전 국방장관을 03.9.24 해임함으로써 동인과의 정치적 갈등 심화
ㅇ 제2 야당인 SMER당의 지지를 받는 Gasparovic 전 하원의장이 04.4.17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Dzurinda 총리의 정국 운영 여지도 위축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바, Dzurinda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약화된 현 상황하에서 대통령의 동 거부권 행사 권한이 향후 정북 동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쥬린다 슬로바키아 총리
3)경제
체코슬로바키아는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시대부터 ‘제국의 공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공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공업의 기반은 대부분이 체코 영역인 보헤미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체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다.
1968년 슬로바키아 출신의 둡체크가 시도한 정치 및 경제 개혁조치에 따라 연방정부는 슬로바키아 공업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슬로바키아에도 특히 철강·기계·알루미늄·석유화학 등의 중공업과 군수산업이 유치되어 공업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격차는 여전하였으며, 더욱이 89년 11월 소위 벨벳 혁명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이 추진되자 체코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공업 생산액은 체코의 1/3, 실업률은 체코의 3배에 이르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92년 6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슬로바키아의 분리·독립을 주장한 ‘민주 슬로바키아 운동’이 슬로바키아의 제 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마침내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갈라지게 된 것이다.
(1)경제정세
가. 경제 현황
ㅇ 주요 산업 : 중화학공업, 철강, 자동차, 목재, 제지, 의류, 가죽, 시멘트, 비료산업
ㅇ 주요 경제지표(‘03년)
- GDP : 364억불(1인당 6,300불)
- 무역규모 : 수출 129억불, 수입 154억불
- 경제성장률 : 2.9%
- 실업률 : 15.6%
- 인플레이션 : 8.5%
나. 경제정세
ㅇ 체재변화 이후 1997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GDP 6% 내외의 고성장을 달성하였고, 고성장에 따른 급격한 외채규모 증가(75억불), 국제수지 악화(GDP의 약 8%), 높은 실업률(18% 내외) 등으로 인해 3%-4%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체코(2.9%), 헝가리(2.9%)에 비해 비교적 견실한 경제성장률 유지
ㅇ Dzurinda 총리 연정은 친비지니스 성향으로서, 금융부문 구조조정, 에너지 부문 민양화 등을 통한 외자유치, 긴축재정, 조세부담 경감, 의료복지제도 개혁 등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EU 가입을 계기로 경제발전 모멘텀이 구축되도록 노력중
4)생활수준
(1)교육
교육제도는 체코와 유사하다. 단 의무교육기간이 10년으로 체코보다 2년 길다. 6세에서 14세까지는 초등교육 교육기간으로 의무교육이다. 중등교육(14~18세)은 4년 과정으로 대학진학을 대비하는 일반교육과정(김나지움)과 특수교육과정인 산업 및 직업학교와 예능학교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40%는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 중등학교의 최초 2년간은 의무교육기간이다. 대학교육 과정은 일반대학은 4년, 공과·농과·경제대학은 5년이며, 의학·건축 등은 6년으로 4~6년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대학으로는 토메니우스 대학. 슬로바키아공과대학, 경제대학, 음악아카데미, 미술아카데미 등이 있다.
(2)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은 60세 이상의 남자와 57세 이상의 여자에게 지급되며, 연금액은 근로자 평균급여의 50~60%수준이다. 이 밖에 장애인 연금, 미망인 수당, 출산 수당, 아동 수당 등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

키워드

서양사회경제사(체코, 슬로바키아),   정치,   경제,   생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