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역사교과서의 현황과 실태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내용과 동향

Ⅲ. 고대

Ⅳ. 중 · 근세

Ⅴ. 근대(1) - 개항기

Ⅵ. 근대(2) -일제시대

Ⅶ. 현대

Ⅷ.한국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군인과 경찰이 초기의 유언비언 유포와 조선인 학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과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7. 일제의 통치가 조선의 개발이나 발전을 가져왔다는 일부 교과서의 서술은 서민통치의 본질과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무수한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고 통치의 실상에 4대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8. 황민화정책과 강제연행에 대한 서술에서는 그 강제성과 부당성을 희석시키려는 서술을 지양해야 한다. 일제 말의 극단적인 황민화정책이 전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기보다는 기존의 동화정책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확대에 따라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는 맥락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강제연행의 시기와 대상인원수에서도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하고 전시체제기에 식민지 민중이 처한 참상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19. 한반도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것은 2차대전의 결과에 따른 시혜의 산물일 뿐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조선인들의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조선의 탈식민화 과정을 조선인 내부의 주체적 노력과 결부시켜 해방 직후 여러 정치세력의 움직임과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각종 시도에 대해 서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한국전쟁)에 대해서도 한반도 내 정치세력의 (무력)통일에 대한 의지의 충돌이라는 내전적 요인과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국제적 요인을 통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 한일기본조약과 전후보상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며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한국 등 피해국의 배상청구권은 방기하고 국가별로 조약 등을 통해 경제 원조를 통한 경제 진출을 실현시켰다. 전후 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과 한국민의 개인보상청구권은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교과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강제연행, 전쟁범죄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진상 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와 관련하여 전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21.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개발독재문제와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민중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민주화투쟁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함께 조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이 냉전과 분단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탈냉전 이후의 경제 위기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22. 한국의 민주화는 반공주의에 기반한 독재권력 하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던 시민세력과 민중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온 결과 서서히 쟁취된 것이다. 4.19민주혁명과 광주민주항쟁, 1987년의 민중항쟁 등의 흐름을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8
23. 일본 교과서에서 북한에 관한 서술은 매우 적은 분량이다. 일부 교과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의 문제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본과 정식 국교가 없는 유일한 이웃 나라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사 문제를 진전된 방향으로 매듭짓고 현안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중과 일본의 링ㄹ반 시민들이 보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호적 관계 수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본,   역사 교과서,   역사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