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최종협상안의 주요 내용과 그 대응 방안

목차

1.關稅(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 상계관세

4. 농산물

5. 긴급수입제한

6. 섬유

7. 분쟁해결절차

8. 서비스 교역

9.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계속될 것임
- 자유화하고자하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양허표에 기재된 규제조치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해서비스업의 규제수준은 후퇴할 수 없게됨
- 앞으로 일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과 쌍무적인 협상에 의해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중립
3) 대응방안
<정부의 역할>
-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교역상대국으로 부터의 개방요구에 응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주된 정책수반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내국의 양허가제도, 기술적 표준, 자격제도 등을 선진국의 제도 및 표준과 조화시켜 나가야 함
- 시장개방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내 어려움을 국복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필요안, 국내산업피해방지방안, 닥구적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대기업의 독과점행위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되어야 함
<기업의 역할>
- 금번 UR협상에서의 자유화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9. 지적재산권
1) 최종협상안 및 주요내용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기존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보호수준을 강화 시킴
-보호기준(범위, 기간, 수준)과 함께 실행절차, 권리의 분쟁발생에 대비한 분쟁쌍방 및 해결절차의 확대 강화
-대응권의 인정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며 보호기간을 연장
-음반의 소급보호
-IC자체 이외에 이를 내장한 반도체칩과 최종제품까지 확대보호, 정부제출자료의 공개금지 저작권,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에 대하여 통관 조치의 적용확대
2) 우리에 미치는 영향
-대여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직접회로 등 새로운 권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국내법에 법제화하고 시행을 강화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보호범위나 권리범위의 확대에 따른 비용증대 가능성은 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기술개발과 문예창달을 유도할 것임
중립
3) 대응방안
-국제협약 Plus 접근방식에 의거하여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에 가입을 추진 이 경우 가입에 따른 저작권의 소급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국내 저작권 개정, 후국제협약 가입으로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던 방식과 같이 소급을 회피하도록 추진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장려,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추진 가장중요 기업들간의 공동 기술개발체제 정립의 모색과 함께 개발된 기술관 관련하여 특허기술 공유방식추진이 필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내용 등에 대한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활용 제고
-고유상표 및 브랜드의 개발이 필요
-실용신안의 채택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소발명 장려
-선진국 재산권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대외무역법”, “특허권” 등의 법제정비와 국제적 분쟁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중재기구의 설치

키워드

UR의 최종협상안의 주요 내용과 그 대응 방안,   최종협정안 주요내용,   보조금 ·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절차,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