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동남아 국가연합)에대해

목차

Ⅰ. ASEAN의 창립과 발전과정

Ⅱ. ASEAN의 경제현황

Ⅲ. ASEAN의 경제협력 내용

Ⅳ. AFTA의 창설과 경제적 효과

Ⅴ. ASEAN의 경제전망

Ⅵ. ASEAN과 우리 나라

본문내용

진출하는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반면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싱가포르와는 전혀 다른 환경
▣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두 나라는 가짐
▣ ASEAN 역내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높이 평가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유망한 투자시장으로 평가. 동서남아 지역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
▣ 필리핀은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부상
▣ 외국차관 도입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에게 호조건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
▣ 필리핀에 대한 투자는 우선은 수출가공지역을 이용하여 필리핀은 물론 인근 또는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성장삼각지대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유망 분야는 크게 증가
▣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역시 장기적으로 투자입지 측면에서 적극 고려
ASEAN+3 협력체제
▣ 당초 ASEAN+3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
▣ ASEAN+3 협력체제는 ASEAN의 역내 결속력을 바탕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ASEAN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협력사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
▣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음
▣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
▣ ASEAN 측도 AFTA가 개도국간 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한국, 일본, 중국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
▣ 역내 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 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
▣ ASEAN은 ‘AFTA 조기실현 후 동아시아와의 단계적 경제통합’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
Ⅱ.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1.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
▣ 동아시아 지역은 NAFTA, EU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
▣ 안행형태의 산업발전패턴에 의하면, 일본을 선두로 아시아 NIEs→선발ASEAN→중국→후발 ASEAN(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층적인 분업관계가 발전되어 옴
▣ ASEAN+3지역의 역내수출 비중은 크게 확대
▣ ASEAN+3 지역의 대미수출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동적인 성장 기록
2. 동아시아 경제협력구도의 변화
▣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 East Asia Economic Caucus)구상이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
▣ ASEAN은 중국과 함께 미국 중심의 아태경제질서에 반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자는 분위기가 확산
▣ ASEAN 주도로 ASEM이 추진되고 EU의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
3.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이 본격 논의됨으로써 지역적 동질성 확인
▣ 역내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을 조화시킴으로써 환율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등이 역내 공동현안으로 제기
Ⅴ.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1. 주요성과
▣ ASEM 출범과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ASEAN+3정상회담이 역내 협의체로서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
▣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포럼
▣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유용한 포럼으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 존재
▣ 운영형태에 있어서 ASEAN이 주도권을 가지고 ASEAN+3정상회의를 운용함으로써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성
▣ ASEAN 측이 요구하는 경협 사안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
▣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활성화시켜 동북아 3국의 경협증진 방안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 동남아와 동북아의 대등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
2. 향후 전망
▣ 앞으로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
▣ 상호 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 통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설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 그러나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순조롭게 역내통합과 상호발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 ASEAN+3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이 경제협력체로 급속히 발전해 나간다면 또다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역외국의 반대가 예상
▣ ASEAN+3협력체제가 현단계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급격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역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타적인 지역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당분간은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협의체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지향
▣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상력을 점차 제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조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할 필요
▣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역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키고 APEC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 우리 나라는 역내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 동북아 협의체 구성→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 구상을 추진
▣ ASEAN+3 협력체제를 지렛대로 역내 국가간의 조율, 미국 및 APEC과의 관계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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