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대책 : 정책 분야

목차

Ⅰ. 대기질 문제의 생성 배경

Ⅱ. 정책 개요

Ⅲ. 대기정책의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축 상설 기동단속체계의 구축, 민간 모니터링요원 운영, 악취예고제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악취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오존경보제 확대 및 홍보강화 오존경보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미숙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당혹감 해소를 위하여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존오염 저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하절기 도장·도로포장 자제유도 등 단기대책과 저공해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 등 중·장기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확대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을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17개 지역에서 광주·울산 등 31개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 황함량 1.0%이하 저황중유를 공급·사용토록 하는 한편 1997년도에 수도권 등 24개시지역에 공급되던 황함량 0.5%이하 저황중유를 전국 40개시지역까지 확대 공급·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강화
지하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이 설정된 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측정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였다.
Ⅲ. 대기정책의 전망과 대책
대도시지역에서는 여름철 오존주의보발령이 빈번해지고, 주요 공단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악취 등에 의한 체감오염도가 증가하는 등 연료사용량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화의 가속으로 대기오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7년 IMF금융지원체제 등 국가경제위기상황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생산 확충 등 국내 환경문제해결과 해외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여 대기보전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상호보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사회여건변화에 따라 대기오염 등을 표면상 이유로 하는 집단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공단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대기보전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ECD 가입에 따라 대기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강화와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OECD 수준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신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및 유해 전자파 등 새로운 생활오염에 대한 관리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기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이후 추진방향 >
연차별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및 배출패턴 조사,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등 다양한 규제방식 도입 및 관련 법령 개정
도료, 용매사용 등 불특정배출원의 VOC 저감을 위해 사업장 등의 유기용제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VOC 저감시책 지속 발굴
여수울산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체계 지속 강화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등 민관 협력에 의한 배출량 관리시스템 정착 유도 및 발전소 등 오염물질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정비 추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2～3종 사업장에 대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 추진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악취취약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악취관리제도 보완 발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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