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와 변호사 윤리

소개글

국선변호인 제도와 변호사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선변호인 제도
2.1.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2.2. 보수
2.3. 선정 요건
2.4. 선정 절차
2.5. 취소와 사임
2.6. 법적 성질

3. 국선 변호 운영에 대한 실무자 입장의 견해
3.1. 국선 변호 선임의 범위
3.2. 국선 변호의 질
3.3. 다른 나라 제도

4. 국선변호제도 문제점에 대한 고찰
4.1. 국선 변호의 취소와 사임이 이뤄지는 현실
4.2. 구정에 어긋날 경우 제재조치의 미흡
4.3.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필요

5. 결론

본문내용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도 몰랐지만, 후에 J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사 사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면담 내용)
의 피고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즉각' 통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변호인 없이 재판에 나갔다. 변호인이 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진 한참 후에야 변호인이 개인적 이유로 변호를 사임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K피고인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당시 얼마나 적막했는지 감정을 토로할 곳조차 없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에게 도움 받는 처지에서
변호인이 중도에 사임하는 것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본적 권리를 알 수 없었고 주장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후에 사선J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끝내 피고인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다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갔을 것이다.
사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여러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규정대로 시행되도록 강제하는 힘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재판의 당사자로 힘든 과정에 놓인 당사자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잡을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인 피고인에게서 해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법조계 윤리의 일부분으로 삼고 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필요
국선 변호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를 받는 피고인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저자세 뿐 아니라 변호사들까지도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국선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무죄인을 보호하는 것을 정치철학으로 삼고, 로스쿨에서도 필수과목으로 법률가 윤리를 이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법시험에서 법률자의 윤리를 보는 부분이 미흡하다. 2차까지 합격할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는 것에서 그런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국선 변호인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바뀌고, 변호인들이 국가와 시민에 대한 의무로 국선변호에 관한 변호사 윤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자본이면 법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일면의 발언이자,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드러낸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고, 헌법에서도 국민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근거가 정당하고 명확하다. 이를 위해서 보수를 올리는 것, 미국의 공설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법조인들의 윤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 검찰 개혁, 대법원판례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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