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일제치하][청산]해방 후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문제

소개글

[식민지][일제치하][청산]해방 후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동기 ---------------------------- 2
2. 조선토지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 -------------- 2
3. 토 론
(1)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 5
(2)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끼친 영향 ---------- 6
(3) 토지제도 근대화에 대한 평가 ----------- 7
4. 결 론 ------------------------------- 9
5. 참고자료 출처/ 토론일정/ 사진 -------------- 10

본문내용

성격과 소유자(경작자)가 바뀌었음에도 정부는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1898년 대한제국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규모의 양전사업(광무양전 光武量田)을 시작했으나,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이등박문이 이끄는 통감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재정혁신과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되고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즉,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 광무양전으로 시작된 자주적인 조사사업을 저지한 뒤 이를 총독부가 토지 강탈사업으로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광무양전을 계승해 훨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사업으로 대체한 것이었고 토지제도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일단 간략하게 토론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두 조로 나누어서 토론회에서 토론을 해본 결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좋다 나쁘다로 한쪽에 치우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에는 몇 가지 소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본 결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중에게 좋고 나쁜 두가지 영향을 모두 끼쳤다고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토지제도 근대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된 시스템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끼친 영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토지제도 근대화에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 무지한 농민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해 부당하게 토지를 수탈당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토지가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는 상황을 야기했으므로 민초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과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평가를 내리면 안된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민치하에서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정책이기에 어느정도의 부당함과 불편함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토지제도의 근대화’에 이로운 역할을 한 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초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에 대다수의 토지가 넘어가게 됨으로써 국토의 소유권을 일제가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토론 보고서 작성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더 타당성있는 이유들을 내세워 상대조를 서로 설득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제치하에서 행해졌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5. 참고자료 출처/ 토론일정/ 사진
※ 참고자료 출처
- 고용호 역사교실 (http://soback.kornet.net/~sk9505/)
- empas 한국사 사전
- <조선총독부는 과연 강도였나> (김완섭)
-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그 외 인터넷 검색
※ 토론일정
1차 토론회 : 4월 29일(금) 오후 8시 ~ 4월 30일(토) 오전 1시
- 대략적인 주제를 잡고 조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논의
2차 토론회 : 5월 6일(금) 오후 7시 ~ 5월 7일(토) 오전 4시 (토론 보고서 작성)
- 1차 토론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상태에서 각 조별로
준비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

키워드

식민잔재,   일제치하,   조선토지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