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근대화론과 그 비판[1]

목차

Ⅰ 서론

Ⅱ 근대의 기점문제
1. 문제의 소재
2. 1960년대 말의 시기구분론
3. 1980년대 초의 시기구분론
4. 1990년대 초의 시기구분론
5. 사견

Ⅲ 식민지 지배정책
1, 일제의 농업정책과 국책이민 정책
2. 토지조사사업
3. 병참기지화 정책과 식민지 교육

Ⅳ 식민지근대화론
1. 식민지근대화론의 의의
2. 식민지근대화론의 내용
3.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논의
(1)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입장
(2)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입장
(3)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

Ⅴ 사견

본문내용

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빈민의 발생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고가 피동적으로 변해버린 것도 근대화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식 근대화의 문제점과 일제의 수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운동의 선상에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식민지시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식민지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시대에 일부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을 위한 것이었지 조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성장과 개발의 경우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등 총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분야에 따라서 조선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탈통제하기도 하였다. 산업개발, 인력개발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인력수탈, 산림수탈 등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 또한 증대시켜 나갔던 것이다. 즉, 일본은 분야에 따라 개발과 수탈의 양면정책을 이용하여 일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탈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즉, 개발은 수탈을 위한 또 다른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조선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일본은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정책분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탈을,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통한 수탈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장기적인 수탈의 경우 그것은 개발로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탈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대만, 내몽고, 동남아 등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개발이 다른 식민지에서의 수탈을 위한 개발일 가능성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식민지에서의 개발과 수탈을 논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셋째, 비록 식민지시대에 일부 왜곡된 형태로 나마 조선인의 자기개발과 조선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민지시대의 핵심과제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 아니고 민족운동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된다. 민족해방은 민족적 과제이고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민지시대 연구는 이러한 관점과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근현대사에서 일제의 조선지배와 이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이 식민지시대를 논함에 있어서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운동사는 독립운동단체와 개인, 운동 노선 등 표면적인 문제 등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는 바탕위에서 서술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식민지시대 연구는 민족 운동사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이들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함께 용해되어 언급되는 종합적인 틀과 구조 속에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운동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식민지시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식민지시대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사견
앞서 보듯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먼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입헌대의정치가 수립되는 등 정치적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산업화와 공업화가 확립되었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930년대 이후의 공업화에도 일제의 식민정책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한국의 근대화는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수탈이었다고 한다.
앞서 일제 강점기의 일제가 한반도에 행한 식민통치를 나열하였는데 이를 보면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한반도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를 고찰해 보면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들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한반도의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토조사사업이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의 소유권, 가격, 지형 등의 조사를 들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과적으로 종래의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토지를 탈취하여 한반도의 토지가 대량으로 일본에 귀속되었다.
또한 일제의 식량의 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로써 한반도의 식량이 일제로 반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일본의 지주들은 더욱 성장한 반면 조선의 지주들은 몰락하였다. 일제는 식민사관을 한반도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 고유의 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의 의식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민족의식을 파괴하였다. 일제의 전쟁동원기에는 한반도의 수많은 물자와 인력이 강제로 침탈되어 사라져 갔다.
이렇듯 일제는 식민통치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일제의 이런 목적을 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근대화에 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대한 의문이 생긴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그 근거가 수치적인 경우가 많은데 역사는 수치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제는 한반도의 민족의식을 파괴하였는데 이런 역사의 특징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수치적인 것만을 맹신하는 것은 산을 두고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일제의 강점기가 한반도에 남기고 간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목적을 볼 때 한반도에 남기고 간 것이 일제가 의도한 것이 아닐뿐더러 따지고 보면 우리의 손해가 더 크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 사망한 인명이나 철도를 개설하여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해 간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근대화론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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