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목차

들어가며...
Ⅰ.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정의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3.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4. 민주주의의 발전
Ⅱ. 공산주의
1. 공산주의의 정의
2. 공산주의의 이론
3. 공산주의의 형성과 몰락
Ⅲ.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맺으며...

본문내용

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배분 받는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최고 경영자로 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적인 재화의 분배를 행했다. 그러나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인 문제와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간의 괴리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재산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국가의 철저한 계획 경제는 백성들의 노동 의욕을 상실시켰고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들간의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상품의 질도 현저히 떨어졌다. 또 수요 계산에 의한 정해진 개수의 상품 생산은 실제 수요와 맞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품은 불충분하기 일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는데 초기부터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관리자로 세워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즉, 국가는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도우미로서 세워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가 필연적이라는 공산주의의 특성상 국가는 많은 권력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관료들에 의해 오용되기 쉬웠다. 따라서 관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성립되었고 이는 공산주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등장했던 공산주의 이론은 스스로가 자본주의의 맹점에 빠졌던 것이다.
Ⅲ.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오늘날 모든 공산주의국가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칭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운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보았고, 원래 민주주의 개념은 귀족이나 왕권에 대한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급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계급적 의미를 내포한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체제가 성숙되어 있는 서구정치문화에 수용됨으로써 계급의식을 상실한 채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마르크스는 민줘주의를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노동계급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계급혁명으로 보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축출하고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속박을 해방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정권은 인민의 절대 다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혁명의 목적 또한 모든 인민을 인간다운 삶으로 해방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경제를 타도하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의 지배가 불가피하지만, 일단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여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무산계급의 지배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여기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혁명은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N.레닌은 공산주의혁명은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무산계급의 지배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로 구성된 전위대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계급의식과 혁명사상이 투철한 전위대가 혁명을 이끌게 되면 나머지 노동자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위대가 지배하는 국가를 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위대 국가가 인민을 위한 정부일 수는 있으나 인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정부일 수는 없다. 더욱이 소수 공산당 지배하의 전위대 국가는 국민의 다수를 자본주의 구시대적인 유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는 자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불신한다는 데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거역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는 또한 1당 체제를 고집하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자격이 개방적이고 당내 기능이 자유롭다 하여도 1당 체제는 오직 1당의 독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없다.
그밖에도 공산주의국가는 모든 대의원 선출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며,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완벽하게 봉쇄하므로 결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어느 사회계층도 다른 계층의 희생을 대가로 군림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는 소수 전위대에 의한 독재체제로서,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공산당에 의한 인민의 억압과 통치를 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만이 지위상승의 특권을 누리고 일반 인민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체제가 더 좋다라고 판가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단점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월등해 보인다는 것뿐이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항상 월등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무조건 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박광득 외. <민주주의와 정치>
http://chungbuk.ms.kr/social/social-3/1/1-1/1-11.htm
http://www.mizii.com/jesusi/inlight/philosophy/idealogy/communism.htm
http://chungbuk.ms.kr/social/mm.htm
目 次
들어가며...
Ⅰ.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정의
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3.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4. 민주주의의 발전
Ⅱ. 공산주의
1. 공산주의의 정의
2. 공산주의의 이론
3. 공산주의의 형성과 몰락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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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치외교,   정책,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