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매매춘) 성매매의 역사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규명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소개글

(성매매, 매매춘) 성매매의 역사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규명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성매매의 역사
1)성매매의 기원과 변화양상
2)우리나라의 성매매 역사
3) 역사속의 성매매 돌아보기

2.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1) Lolita Complex의 정의와 어원
2) 로리타 콤플렉스의 긍정적 측면
3) 로리타 콤플렉스의 부정적 측면
4)청소년 성매매와 로리타 콤플렉스

3. 청소년 성매매 규제에 관한 근거
1) 성매매 규제에 관한 근거
2)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규제 근거

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 법령
2)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3) 선도보호시설 현황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이트

5. 청소년 성 매매의 대처 방안
1)주요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현황
2) 가정환경적 대처방안
3) 학교환경적 대처방안
4) 사회환경적 대처방안
5) 국가정책적 대처방안

<結論>

<참고자료>

본문내용

산부인과적 처치를 받도록 하고, 시설과 의료진을 충분히 갖춘 의료시설에서 임산서비스를 받게 하고, 출산 시 훈련된 산파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긴급상황에서 산부인과 처치를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수준이 높은 곳으로 의뢰하여 이송하도록 하고, 산후조리 및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특히 어머니의 건강안전을 조성한다.
…임신을 했거나 어머니가 된 10대 소녀들로 하여금 형편에 맞도록 교육을 계속하고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시한다.
…어린이에 대한 성 도착증, 어린이 인신매매 및 납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아동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의 근절> 조항 가운데…
…어린이의 인신매매와 장기 매매, 어린이를 포르노에 이용하는 행위, 매춘행위 및 어린이에 대한 성도착행위를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종식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재의 기존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긴박하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인다.
…인터넷을 통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하여 어린이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및 아동의 인신매매로 인한 불법성과 해로운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어린이의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운동에 관광업계를 포함한 민간분야의 지원을 모색하고, 이 운동을 언론을 통해 전개해나간다.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인신매매가 자행되도록 유도하는 외부 요인을 포함한 근본원인을 밝혀내어 대책을 강구하고 성적착취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예방 전략을 실시한다.
…인신매매와 성 착취로 인한 희생자들의 안전과 보호 및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에 대한성도착행위, 아동 포르노, 아동을 이용한 성 향락 관광산업,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의 장기 매매, 아동의 강제노동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착취에 대해 모든 관련 국제 법규에 맞추어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든 차원에서 실시한다.동시에 희생물이 된 아동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최상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최우선 고려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경찰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히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과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도록 국경경찰을 훈련시키는 조치를 강화한다.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을 이용한성 향락 관광산업, 아동에 대한 성도착행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타 형태의 폭력과 학대 등의 범죄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을 악용하는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간, 정부간 기구, 민간분야 및 비영리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매매춘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련된 16대 대선 후보 공약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특히 청소년 성 매매를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전담반을 설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성 매매 여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긴급보호를 위한 피난처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성 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단계와 경로의 성 평등 교육과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현대화되고 있는 성 매매 매개체(인터넷, 전화, 화상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을 폐기하고, 성 산업(성 매매의 강요와 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성 매매 여성을 최대한 비 범죄화하며, 성 매매의 다양한 유형과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 매매 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한다.
<참고자료>
김경신(1999),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 모색", 1999년 자원종사 전국지도 자대회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김성경(1999),"정부,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민무숙, 김인순(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자료집)
박미숙(1999),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 제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선도보호시설백서(1999) 보건복지부 선도보호시설 분과장 조현순(창원여성의집 관장)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 성개발원
변화순,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신혜수(1999),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한(매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 귀 방안" , 한소리회
조흥식(1996), "매매춘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한국여성민우회, 정책 토론회 1- 매매춘알선, 그 실태와 자료집
- 목 차 -
1. 성매매의 역사
1)성매매의 기원과 변화양상
2)우리나라의 성매매 역사
3) 역사속의 성매매 돌아보기
2.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1) Lolita Complex의 정의와 어원
2) 로리타 콤플렉스의 긍정적 측면
3) 로리타 콤플렉스의 부정적 측면
4)청소년 성매매와 로리타 콤플렉스
3. 청소년 성매매 규제에 관한 근거
1) 성매매 규제에 관한 근거
2)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규제 근거
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 법령
2)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3) 선도보호시설 현황 및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이트
5. 청소년 성 매매의 대처 방안
1)주요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현황
2) 가정환경적 대처방안
3) 학교환경적 대처방안
4) 사회환경적 대처방안
5) 국가정책적 대처방안
<結論>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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