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최초의 신용카드
2. 신용카드의 의미
3.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등장배경
4. 신용카드의 종류
5. 신용카드의 기능
1) 신용카드의 순기능 및 장점
2) 신용카드의 역기능 및 단점

Ⅱ. 본론
1. 신용카드 발생 이전의 경제상황
2.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
2) 신용카드 이용추이
3)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현재 상황
3. 신용불량자
1) 신용불량자의 개념
2) 신용불량자의 급증 양상 원인
3) 신용불량자의 불이익
4) 신용불량자 현황
5)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대책
4. 신용카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5.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

Ⅲ. 결론
1. 신용카드의 합리적 대안
1) 제도적 측면의 합리적 대안
2) 사회 복지적 측면의 합리적 대안
3) 민간적 측면
2. 조원토론

Ⅳ. 부록 (기사)

본문내용

완료되어 재무 균형이 맞는 순간까지 가급적 모든 카드 거래를 중단하고, 회복이 된 후에 다시 이용해도 늦지 않다. 신용카드는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이다.
⑤ 직접하는 신용관리!!
신용보고서를 활용하여 본인이 각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지 확인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거래가 종료된 경우 종료 사실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래가 시도되었거나 이루어졌는지도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⑥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본인에게 필요한 신용카드로 2개 정도만 보유하면 충분하다. 일상적인 구매 활동을 위한 신용카드 1~2개, 그리고 비상시 이용할 신용카드 1~2개 정도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이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⑦ 거래기관은 신중하게!! 그러나 집중적으로!!
주 금융거래기관을 2개 정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기본 신용평점 외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타 금융권 거래보다 동일 금융권 거래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거래가 다변화되면 오히려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2개 정도의 금융기관과 주로 거래를 함으로써 안정적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2. 조원토론
1967년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 신용카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광복직후 통화남발과 물자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과 임시방편적인 해결의 방법 등으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금전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21세기가 낳은 신용카드는 우리, 즉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카드로 인한 범죄나 카드 악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며, 신용불량자가 양상 되어 국가적, 개인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긍적적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카드에 관련한 산업을 새롭게 개발하여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준다. 또한 무선통신과 인터넷 발달을 촉진시켜줌으로써 향후 전개될 Mobile-Commerce 시대를 앞당기는데도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올바른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 정부, 소비자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보다 나은 국가경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부록 (기사)
▣ "카드깡 돌려막으면 1년 후 채무 7배"
금융당국의 속칭 신용카드 할인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피해신고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적발 업체를 기준으로 이들의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같은 카드할인을 통해 매달 카드 돌려막기를 할 경우 6개월 후에는 채무가 약 2.7배로 늘어나고, 1년 후에는 무려 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접수된 월 평균 카드깡 피해신고건수는 2002년 55건에서 2004년 7건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4월 적발된 카드깡 업체(341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카드깡 업자들의 수수료는 2004년 8월 15%p 상승하는 등 종전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총 한도 2000만원)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연체대금 4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최초 연체금 400만원이 6개월 후에는 1080만원(2.7배)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10개월 후에는 총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고, 1년 후에는 결제금액이 2915만원으로 늘어 7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 같은 카드할인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돼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8월부터는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칙적인 자금융통행위(일명 현물깡)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용카드 10월 사용액 올해 들어 ‘최고’ 2005-11-6 이데일리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 업계 및 은행계 카드사의 10월중 순수 국내 신용판매 매출액은 16조9520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월별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9.0%, 전달과 비교해서는 5.01%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전년동월비)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 신용판매 매출액은 155조6990억원으로 전년동기비 16.4% 늘었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기업구매카드 실적을 제외한 순수 국내 신용판매 매출액은 내수 경기의 흐름을 보여 준다" 면서 "국내 신용판매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 설명했다.
* 참고문헌 *
1. 이건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한국금융연구원,2003
2. 최완진,「信用카드制度의 問題點과 定着方案」, 한국외대법학연구소 논문집 13, 2002.
3. 송현수, 신용카드와 고객만족, 을지서적, 1993
4. 한국은행
5. 삼성경제 연구소
6. 재정경제부

키워드

신용카드,   문제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