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본문내용

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여 이들을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범죄자로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형태의 가족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부부관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부모 자녀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가족갈등을 경험한다. 심한 경우에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를 치료하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을 치료적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구성원들이 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때 치료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4.왜곡된 인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앞서 원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숙한 존재인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성 의식이 아동 대상의 성범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이 잘못된 성적 관심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성범죄자의 인지과정을 재구조화는 노력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인지과정을 치료하는 노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범죄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다.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victim empathy)"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법인데, 이는 외국의 치료 프로그램 사례분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인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 또는 호기심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또 이것은 평생 동안 피해자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일탈적 행위가 당사자인 아동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 느끼고, 인식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 충동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내용 역시 필요하다.
◎ 아동 대상의 성 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
□ 성범죄자의 사회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과정
□ 피해자에 대한 감정 이입 증진
□ 일탈적인 성충동의 조절 능력 배양
□ 사회관계 훈련
□ 성범죄자 가족 대상의 치료개입
□ 재발예방 계획
□ 재(再) 사정
□ 추후 서비스 제공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치료 프로그램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현재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교육수강 등의 법원의 명령제도를 활용 한다. 현실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체제 아래에서 법원이 아동 대상 성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는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 프로그램의 유형, 즉 교도소 내의 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전문 정신치료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성 범죄자에게 그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신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은 교정시설치료, 지역사회치료, 정신치료기관치료의 세 가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의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른 실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Ⅶ. 요약 및 결론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겠다. 먼저, 아동 대상의 일탈적인 성범죄 행위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 개인의 정신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를 포함하여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모두 성범죄 행위의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 개입은 성범죄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에 대해 성적 관심이 높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이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들의 재범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아동 대상의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아동 대상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외국의 성범죄자 대상의 치료 프로그램의 사례분석 결과, 인지행동 이론을 토대로 성범죄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양한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입의 논리적 기반과 접근방법에서는 매우 유사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외국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아동 성 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모색은 지극히 탐색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심리, 사회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 대상의 성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절차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개입은 사법적인 처벌 절차와 별개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 성범죄자의 성행위에 대한 인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간의 관계형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서구사회와 다르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범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기법도 역시 우리 문화를 고려한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동 성범죄의 치료 예방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키워드

아동,   성범죄,   성폭력,   성폭력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