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변화

소개글

최근 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법 개정의 배경
1) 통합선거법 제정
2)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
2. 선거법개정 내용
3.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을 통하여 우리의 선거제도를 살펴보았다.
개정선거법의 내용은 선거운동에 있어 현역후보와 신인후보간의 차별완화, 고비용 선거구조의 혁신 및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후보자의 신상정보 공개강화, 선거법 위반 행위규제의 실효성 제고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선거법이 17대 총선에 시행된 결과 지금까지의 돈 선거 조직선거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대신 후보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선거로서 부각된 TV토론 등의 준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이 돈 선거 조직 선거를 지양하고 후보자 인물중심 정책중심의 선거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선거법 개정은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선거문화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한국 선거문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기는 했지만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선거운동에 있어 비리 및 부정행위가 남아있고 이에 대한 감시행위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감정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거철이 되면 영남과 호남간의 감정이 격해지고 투표결과 지역색이 뚜렷하게 구별되며 후보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당선되고자 하기도 한다. 지역감정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 간격을 줄여가야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운동을 함에 있어서 미디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도 역시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혈연 지연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얻고 후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만큼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도록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서울:을유뮨화사
박병섭(2000).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출판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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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선거제도변화,   선거법,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