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소개글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관장

4. 회의의 구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본문내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중에서 선정한다. (동법§15 ⑤)
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⑥)
⑹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15 ⑦)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⑴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동법 §16 ①)
⑵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16 ②,③)
⑶ 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17)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⑷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18 ②) 다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19)
⑹ 위원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권을 가진다.(동법 §20)
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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