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정치, 경제체제 비교,선거제도의취약점

소개글

미국과 영국의 정치, 경제체제 비교,선거제도의취약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정치, 경제 체제 분석
1. 미국형성의 기반
1) 풀뿌리 민주주의
2)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2. 정치형태 및 정책결정
1) 연방의회
2) 의회구성
3) 대통령 선거
4) 국가경제와 정치

Ⅲ. 영국 정치, 경제 체제 분석
1. 영국형성의 기반
2. 정치형태 및 정책결정
1) 보수당
2) 노동당
3) 자유민주당
4) 선거제도
5) 영국의 경제구조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1981년 노동당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의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반면, 자유당의 기원은 멀리 18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당은 노동당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정치를 이끌어왔다. 자유당 집권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방정치에서 자유민주당은 보수당, 노동당과 함께 확고한 3당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4) 선거제도
영국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후보자 가운데 한 표라도 많이 얻게 되면 당선된다. 따라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얼만 전까지 영국의 선거에 폭넓게 적용되던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잘 알려진 대로 득표율과 의석률간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선거제도하에서 대규모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진입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바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이러한 불비례성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를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정당을 과서 대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한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부여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연방국가나 아일랜드 국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는 투표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며, 부패나 불법 선거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년간 투표권이 제환된다. 의회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임기 중간에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투표가 통과되거나 집권당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다.
5) 영국의 경제구조의 특징 (무역중심 경제구조)
영국은 18세기에 세계 최초의 공업국가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랭커셔 면공업에 제니 방적기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있었다. 영국의 면공업은 원료 대부분을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하였는데, 총수입액 가운데 목화가 20~30%를 차지하였다. 한편 면사면제품 수출은 총 수출액의 40~50%를 차지했으며, 영국의 면제품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영국의 면공업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영국 지위를 지탱한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제철공업은 1840년대에 유럽 및 미국으로 철도자재를 수출하면서 주요 산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확립기부터 영국은 이미 무역의존형 공업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원료를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낳고 있었으나, 해운업 발달에 따른 운임수입, 무역신용에 의한 서비스수입, 자본수출을 통한 이자수입 등 무역외수지의 대표적인 흑자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메워 나갔다.
한편, 영국은 환율안정책을 꾀함으로써 파운드화의 시세를 안정시켜 파운드통화권을 형성해나갔다. 이 정책은 파운드화의 국제 신뢰 유지를 위한 조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영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에서 영연방이 총수로 후퇴하였다. 이 시기에 면공업은 1936년의 면방적법에 따라 산업합리화가 진행되었다. 철강업은 카르텔에 의한 보호정책만 있었다.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화학전기공업에 대한 투자증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세계공황에 대응하여 영국경제는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영연방 내에서 보호관세에 의거하여 산업을 재편성하였다.
Ⅳ.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적절한 정치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넘어가기 전에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정치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정의 해 본다면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항쟁 및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정치체제인 대통령제와 영국의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 각각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기원 및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살펴보았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이지만 그 만큼 장단점도 있었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보았다.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국가들에서 현재 적용도고 있는 헌법들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종류가 생각보다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를 제외하면, 오늘날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처럼 대통령제이거나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처럼 내각제이거나 또는 두가지의 혼합형태인 중간형 대통령제 중이 하나이다. 중간형 대통령제에서는 프랑스나 포르투갈처럼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총리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맡는다. 본 보고서는 흔히 "순수 대통령제"와 "순수 내각제"라고 부르는 제도들을 대비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자 한다. 각 제도들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단 두 가지의 특징들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분류 목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필요하고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비교정치론, 신정현, 법문사, 2007
현대 미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민만식, 전예원, 2006
유럽정치, 김철미, 유럽정치연구회 편, 백산서당, 2004
미국정치와 행정, 함성득, 남유진, 나남출판, 1999

키워드

비교정치,   미국과 영국,   미국의 정치,   미국의 경제,   영국의 정치,   영국의 경제,   정치체제,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