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원인(요인)과 문제점

소개글

청소년비행의 원인(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비행의 원인
I. 가정적인 요인
1. 가족의 기능
2. 가정적 요인의 분석
3. 결론
II. 학교교육의 문제점
1. 학교교육의 목적
2. 교육환경
3. 학교교육의 문제점
4. 비행의 경중과 지도
Ⅲ. 사회적 요인
1. 도시화의 특징(wirth)

본문내용

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①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③체벌을 가한 신체부위
④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⑤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2)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은 폭력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다.
"교실 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내의 기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은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재판부는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체벌을 가하거나 위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체벌을 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걸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위 원고를 때리려고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한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말한다.
체벌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아리를 안정된 자세에서 체벌하는 식의 주의가 필요하다.
(4)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잘못된 체벌의 예(판례)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을 막대기와 구둣발로 구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5)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있다.
(6)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부위와 그 정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 상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체벌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을 행사하거나 다른 선생 앞에서 심히 꾸짖어 학생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꾸짖지 않으면 교육적으로는 역효과를 낸다.
) 1978년 6월 23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 판례 : "교사가 제자를 때린 것은 징계나 훈련을 하는 감호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사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Ⅲ. 사회적 요인
현대사회를 근대화ㆍ산업화ㆍ도시화로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또 심각해 진 청소년비행문제도 도시화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1. 도시화의 특징(wirth)
① 개인의 상이성
② 친밀한 상호인지도의 감퇴
③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일시성, 비인격성, 공리성
④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⑤ 물리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기는 먼 사회적 거리
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현저한 격차
⑦ 형식적 통제의 우위
⑧ 개인의 높은 이동성 및 불안전성
⑨ 사회계층의 분화
⑩ 인격적 통합을 대신한 금전적 계약
<청소년비행과 사회유해환경>을 참조

키워드

청소년 범죄,   범죄,   유소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