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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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지적재산권 개념
1-1.지적재산권의 정의
1-2.지적재산권의 유형
2.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2-1.저작권 문제
2-2.도메인 문제
2-3.특허권 문제
2-4.상표권 문제
3.지적재산권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행태이겠지만 지적재산권제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무용론이 아닌 보호를 전제로 하지만 새로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점이다.
4) 관련 법규 개정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날로 발달하는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의 발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P2P방식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정보의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민사 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정보권자와 일반 이용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정보에 관련한 새로운 민사입법이 필요하고 입법에는 컴퓨터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의 특성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통일 컴퓨터정보 거래법을 입법 기준으로 삼을만하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정보산업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제 또한 지속적인 입법 및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
5)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은 시키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 윤리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조기에 길러지고 이는 건전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올곧은 가치관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자율적인 규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통제는 어느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서비스업체들이 현실적인 법제나 규정을 인식하여 스스로 규율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폭발적인 사용증가와 네티즌의 활발한 활동은 인터넷 자체의 개방성에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의 무정부주의적인 요인의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 사용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물론 이념적인 대안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 뗄 수 없는 공생적인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자율화는 고려하여볼 사항이라고 본다.
Ⅲ.결론
지적재산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회자 될 것이다. 다양한 자료와 컨텐츠가 넘쳐나는 인터넷공간상에서의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궁극적인 방안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의 강화만이 아닌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를 할 수 있는 인식적 변화라고 하겠다.
또한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가능한 모두에게 지적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태적인 관점과 추가적인 지저재산의 창출이 촉진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동태적인 관점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서로 상이한 지적재산권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지적재산권 관련 한미간 통상마찰 / 세계경제 포커스
지식재산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 / 카밀 이드리스 / WIPO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 홍성태 외 / 이후 / 2000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 김영식 / 이후 / 2000

키워드

사이버공간,   저작권,   특허법,   도메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