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목차

1. 도입

2. 현황.. 종류별로 살펴본 불건전 정보 유통 현황

3.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책

본문내용

께 컴퓨터를 사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추천하고,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음란이나 폭력물에 대한 여론 주도나 정책의 제도화도 훨씬 더 힘을 받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 규제는 풀자
인간에게 성적 호기심, 욕구 등은 자연스러운 것일진대, 지나친 규제와 무차별적인 제약은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부자연스럽게 판을 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이를 교묘하게 피해나갈 방법들만 더 많아지고, 오히려 부정이 더 부채질됩니다.
차제에 외국의 사례들과 국제 수준을 잘 연구하여 풀 것은 풀어서, 돈벌이를 원하는 업체들은 확실한 서비스로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성인 고객들은 오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어떤 식으로든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상습 음란정보 유통자, CP, IP에 대해서는 사업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3)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배려와 정책 필요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조기 교육, 일반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위한 조기 네티켓 교육과, 건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웹 사이트들을 많이 개발 보급할 필요가 절감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카운셀링 코너 등을 많이 개설하여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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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