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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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새만금 간척사업

<목 차>

I.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II.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1. 새만금 사업의 목적
2.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3. 새만금호와 시화호와의 비교
4. 새만금호 수질관련 문제
5. 갯벌과 농지의 가치 비교, 경제성에 대한 논란
6.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
7. 간척이 후 갯벌의 유실
8. 새만금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

III. 결론
1. 찬성측 견해
2. 반대즉 견해
3.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의하는 개발방향으로 추진되면 수용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만금사업 본안소송이 막바지에 와 있고 정부의 내부개발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는 “반대만 하던 환경단체들이 지역발전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그러나 해수유통은 배수갑문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교량건설은 절대로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4.10.03 ''새만금 사업'' 내달 12일 심리 종결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의 1심 심리가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일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새만금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환경단체 측과 피고인 농림부 측에서 각각 한 명씩 증인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를 내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오 교수는 매립 규모를 대폭 줄이고 첨단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건설하는''제한 개발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2004.09.07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해 7월 환경단체의 사업중지 가처분 소송 승소로 7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올 1월 항고심에서 뒤집어져 사업이 재개됐다. 현재 물막이 보강공사와 배수관문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지난 5월 법원의 의뢰를 받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농림부 조사보고서는 전형적으로 부풀리고 왜곡된 평가이며 농지사업 경제성도 전혀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최근 서울대 농경제학부 이태호 교수에게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 법원이 이 교수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중앙일보 2004.10.03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의 1심 심리가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일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새만금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환경단체 측과 피고인 농림부 측에서 각각 한 명씩 증인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를 내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오 교수는 매립 규모를 대폭 줄이고 첨단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건설하는''제한 개발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대한매일 2004.09.01
전북도는 31일 동진강 유역에 540홀 규모의 초대형 골프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내부 토지 2000만평을 묶어 아시아 최대의 신개념 체험 관광지로 개발한다. 선유도,장자도 등 고군산 군도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새만금지구 내부 토지 8500만평 가운데 동진수역 2000만평은 골프장, 디즈니랜드 등이 들어서는 관광기업도시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800만평에 540홀의 대단위 골프촌이 만들어진다.
또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복합위락시설과 편익시설을 만들어 전북 서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새만금 타워도 건립한다. 새만금지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행정수도와 새만금지구∼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구축된다.
이 사업을 주도할 새만금관광공사도 설립해 외자와 민자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오는 2015년 새만금 관광수요가 연간 2100만명, 숙박관광객이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관광단지사업이 완료되면 전북 서해안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지역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새만금사업단 http://www.isaemangeum.co.kr
전라북도청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 http://sos.kfem.or.kr
-참고문헌
창작과 비평 113호/ 창비/ 2001
환경기자클럽/ 연어가 돌아 오지 않는 이유/ 궁리/ 2002
한국사회이슈/ 이슈투데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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