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레분석

목차

Case

Date Due

Problem

Symptoms of problems

Key Issues, Constraints, participants

Key Assumptions

Alternative Solutions(Circle "best" Solution)

Reasons Why Circled Solution is Best

Implementation of Recommended Solution

Who will implement?

How will it be implemented?

When will it be implemented?

Other Support for Recommended Solution

본문내용

사라지면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방조제 축조 60% 공정을 마친 현재 이 방조제를 막느라 국립공원 안의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방조제 외에 138km의 방수제를 막아야 하는데 그 토석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 많은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산이 수십 개가 들어가고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무모한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방조제 60%를 완성한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도 1조 250억원이며,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과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앞으로 몇 십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지만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Other Support for Recommended Solution
먼저,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계 각층이 열린 마음으로 대안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적극적 자기방어로 이해하고, 지역주민 또한 지키고 보호해야할 갯벌환경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라는 절박함을 몸으로 느껴야한다.
둘째, 누가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간단명료하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고성 정책의 충실한 시녀노릇을 했던 불나방같은 얼치기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바다와 지역과 환경 그리고 도시개발에 정통한 학자와 기술자들을 대거 발굴하여 계획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그룹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주장을 여러 가지 들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기술적인 증빙이 빠진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에게 대안의 제시를 요청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거나 방조제가 완공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사업의 조속한 완공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발족되는 신구상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기회주의적이며 집단이기주의에 편향하는 인사가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검증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이 넓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길 기대한다.
셋째, 어떤 대안이 거론될 수 있는가.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이슈는 정말로 2만3800㏊에 이르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가에 쏠려있다. 갯벌의 상실면적도 담수호의 넓이도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근본적으로 농지조성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지적은 아닐 것이다. 포괄적으로 새만금사업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갯벌의 상실면적과 담수호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립토지의 면적을 최소화해야한다. 새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이 줄어듬으로써 발생하는 사업기대이익의 상실은 토지이용에 대한 집적도를 높이면 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규조성토지 면적을 현재 계획대비 20 %정도로 대폭 감축시키고 그중 농지와 주거 및 공업용지로 각각 50%, 10%, 40%로 계획한다면 토지이용집적도는 농지를 100% 적용한 현재의 계획이상이 될 것이며 지역민들의 개발욕구도 자연스럽게 충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담수호의 면적도 대폭 감소되어 보다 강상류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시화호와 같은 오염문제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공업용지는 기존의 군산쪽 공단에 연결하는 것으로하고 모든 유출구를 외해로 한다면 동진강과 만경강의 생태계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부안방향에는 기계화영농단지와 고급주거단지를 배치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상실되는 갯벌의 대체습지를 만들기 위해 방조제 안쪽에 개발이 유보되는 넓은 해역의 유수의 흐름과 퇴적의 상황을 기술적으로 추적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방조제는 강물과 바다로부터 실려오는 퇴적물들을 제어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퇴적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다 더 넓은 새로운 갯벌을 얻게 될 수도 있어 환경의 상실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 줄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경기침제로 공사가 중단된 약 3 km의 제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환경이 조성된 사례도 있고 현재 우리의 기술로도 충분히 예측 및 설계가 가능한 대목이다.
③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방조제와 갑문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구간을 SOC사업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갑문구간을 교량으로 대체하고 방조제상단의 도로를 해안관광도로 변경한다면 군산과 선유도 그리고 부안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의 대체도로로써의 기능과 선유도관광단지 및 방조제 안쪽에 넓게 조성되는 갯벌생태관광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유료도로써의 가능성이 매우 큰 구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된 공정을 중심으로 투입비용을 정산하고 새로 건설된 교량과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결단과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앞서의 개괄적으로 설명한 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추가되고 수정될 수 있을 것이고, 관광이나 풍력 또는 조력발전 단지 등 부대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태동이 환경적인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먹구구식 행정과 계획을 두고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비록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시점에서 검증가능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워드

새만금,   사례분석,   행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