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분석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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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분석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개요
Ⅱ. 연혁
Ⅲ. 자본금

[본론]
Ⅰ. 한국전력공사 기본현황
1. 조직
2. 인사
1) 인재상
2) 인재지원 및 복리후생
3. 재무
1) 개요일반
2) 경영목표
3) 예산내역 및 2005년도 운영계획
4) 주주구성
5) 관련기초자료(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참고자료 참조
4. 기획
1) 비전
2) 단기 전략경영계획
3) 장기 전략경영계획(지속가능경영)
4) 사업현황
5) 사업내용
Ⅱ. 전기요금 산출법
1) 주택용 전력(저압)
2) 주택용 전력(고압)
3) 일반용 전력(갑)
4) 일반용 전력(을)
5) 일반용 전력(을) 시간대별 구분
6) 교육용 전력
7) 산업용 전력(갑)
8) 산업용 전력(을)
9) 산업용 전력(을) 시간대별 구분
10) 산업용 전력(병)
11) 산업용 전력(병) 시간대별 구분
12) 농사용 전력
13) 가로등
14) 심야전력(갑) ※ 전압구분
Ⅲ. 가격결정방법
1) 가격결정의 전제
2) 가격결정방법
Ⅳ. 타국의 전력회사-영국의 현황(민영화 그 이후)
Ⅴ.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민영화 상태

[결론]
Ⅰ. 일반적 결론
Ⅱ.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금은 3.7만원(1.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 지출비 중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났다. 아주 쉬운 예로 공공요금 물가 변동을 '85년/'05년으로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 67/75원, 버스요금 120/900원, 지하철요금 200/900원, 택시기본요금 500/1,900원, 자장면 300/3,000원으로 전기요금은 20년 이상 동안 11.9%의 소폭 인상에 그쳤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내경기 위축으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처럼 한전이 선진국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소비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가장 비중 있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의 덕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 또한 그 못지않게 많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 원료비 증가가 어느 정도 상쇄된 데다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 비중이 높아져 한국전력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심은 한전이 적정이윤을 얻었는지의 여부이다.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지는 전력, 가스 등 장치산업은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년도 실적이윤과 비교해 해당 연도의 공공요금을 조정한다. 한전은 지난해 3월 전기요금을 1.5% 내렸는데 이는 전년도 실적이윤(6.6%)이 적정이윤(6.5%)을 웃돌았기 때문.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실적이윤은 5.6%로 적정이윤 6.5%를 1%포인트 가까이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충족한 셈이다. 한전은 또 지난해 두바이유가 배럴당 25.4% 오르고 발전용 석탄 도입가격이 t당 59.5% 뛰는 등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공급 비용이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한전 홍성의 요금제도팀장은 매년 시설투자 등에 8조～9조 원을 투자하는데 비용 상승의 일부를 전기료에 전가하지 않으면 외화 차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입이 많으면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져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의 영업실적을 보면 전기료를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실적이윤이 적정이윤을 밑돌았지만 과거와 달리 격차가 많이 줄었으며 실적이윤이 적다고 반드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것.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1997년 11%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이윤 차이가 지난해에는 1%포인트 정도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 비중이 늘어난 반면 가스 등 유류발전 비중이 줄었음을 감안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이창목 연구위원은 지난해는 가스발전 비중이 15%였지만 올해 13% 수준으로 낮아졌고 원자력은 40%에서 41%로 1%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올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전은 매년 70억 달러 규모의 발전연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1.5% 늘어난다.면서 지난해 연평균 1144.67원이었던 환율이 지난달 말 1026.80원으로 10% 넘게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Ⅱ. 조원의 의견
우리 조 7명의 의견은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의견들과 같이 찬·반이 갈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몇몇은 선진국의 궤도에 올라서는 현재,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 생활의 필수품인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했고, 또 몇몇은 선진국과의 비교를 먼저 하기보다, 우리나라 내수경제의 상황에 맞춰 한국만의 틀이 중요하다고 하는 조원도 있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 결론을 내리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를 결정짓기보다 좀 더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다른 방안을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완전경쟁체제를 표방하는 것이다. 즉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되, 그러한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한국전력은 절반정도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2~3년 안에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전기라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영국처럼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도의 위험을 무시할 수 는 없다. 여기서 착안하여 한국전력과 같은 형태의 기업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것이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그렇게 되면 두 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생산자인 기업은,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과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요금을 측정하여 바람직한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완전경쟁체제를 표방한다고 해서 무자비한 가격인하정책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과 전기서비스가 주가 아닌 부수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의 경우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두 회사가 주체인 전력공급에 많은 힘을 쏟기보다 엉뚱한 경쟁심리를 발휘하여 같이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격이 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주가 전력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 서비스를 통해 회사를 판단하여 고객이 이동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전력공급 등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돈과 고객유치가 목적이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주의점을 준수하여 완전민영화기업을 표방하되 정부의 규제를 완전 배제시키지 않는 형태로 두 기업을 생성 · 유지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더불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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