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양문제

소개글

우리나라의 입양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종류

3. 장애아 아동의 입양

4.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5. 우리나라 입양법

6.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7.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질 때 국내 입양도 활성화될 것이다.
② 비밀입양 경향으로 인해 아동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친모들이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음도 국내입양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③ 부부 또는 가족 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로 아동중심의 입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④ 국내 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간 간의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업무수행 상 미흡한 상태이다. 전문종사자의 채용 등으로 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어진다.
⑤대부분 친자를 가장한 비밀입양이어서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연구해야 할 큰 과제이다.
* 개선방향 *
첫째, 우리나라도 입양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 홍보해야 한다.
둘째,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셋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넷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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