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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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완벽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의 개요
1. 조세의 뜻
2. 조세원칙
3. 조세의 부담.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종가세와 종량세
6. 인세와 물세
7. 독립세와 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10. 세율에 따른 분류

Ⅲ. 각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1.소득세
2.법인세
3. 부당이득세
4.상속증여세
5. 부가가치세
6.특별소비세
7. 주세
8. 인지세
9. 증권거래세
10. 관세
11. 교통세
12. 교육세
13. 농어촌특별세
14. 취득세
15. 등록세
16. 면허세
17. 레저세
18. 공동시설세
19. 지역개발세
20. 지방교육세
21. 주민세
22. 재산세
23. 종합토지세
24. 자동차세
25. 농업소득세
26. 담배세비세
27. 도축세
28. 주행세
29. 도시계획세
30. 사업소세

Ⅳ보고서 작성을 마치며.

본문내용

같다
2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주 민 세
균등할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
- 개인：세대별
주소를 둔 개인：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 법인：사업장별
사업장을 둔 개인：50,000원
자본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10만원 ～50만원
22.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이다. 종정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으며 기계장비는 1995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재 산 세
건축물,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주 택：0.3～7.0%
항공기：0.3%
골프장ㆍ별장：5%
선 박：0.3%, 5.0%
23.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것으로서 토지공개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과다보유을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종합토지세
토지
토지가액
종합합산과세：0.2%～5%(9계급)
별도합산과세：0.3%～2%(9계급)
분리과세
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0.1%
ㆍ골프장ㆍ별장등：5%
24.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1)
승용차
승용자동차(cc당)
영 업 용：1,000cc 이하 18원 ～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800cc 이하 80원 ～ 2,000cc 초과 220원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비영업용은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전세버스
대형 70,000원, 소형 50,000원
일반버스
대형 42,000원(비영업용 115,000원)
소형 25,000원(비영업용 65,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이하
6,600원(비영업용 28,500원)
적재정량 10,000㎏이하
45,000원(비영업용 157,500원)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비영업용 157,500원)
소형
13,500원(비영업용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비영업용 18,000원)
주: 1)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5.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그 농업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여기서 농업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벼, 과수, 인삼, 엽초, 약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농업소득세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농업소득
소득금액
400만원이하：3% ～8천만원초과：40%(5단계)
26. 담배세비세
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제조담배의 가격에 담배소비세를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궐련: 1갑
기타: 중량(g)
궐련갑당：510원
엽궐련：50g당 2,600원
파이프담배 : 50g당 910원
씹는담배 : 50g당 1,040원
냄새맡는 담배 : 50g당 650원
27. 도축세
도축세는 소ㆍ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ㆍ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소ㆍ돼지의 시가의 1%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도 축 세
소, 돼지의 도살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
시가의 1%
28. 주행세
주행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부가세로 1999년말에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주행세
휘발유ㆍ경유 등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
교통세액
12%
29.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부분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도시계획세
토지, 건축물
토지ㆍ건축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의 0.2%
30.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연면적
급여총액
재산할：1㎡당 250원
종업원할：월급여총액의 0.5%
Ⅳ보고서 작성을 마치며.
관세사시험 공부를 하며 세법에 대한 기본개념 즉 과세요건과 기술적인 절차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에 국한된 것이어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었고 또한 다른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과제인 조세법의 체계는 이러한 세법의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세의 가장 큰 목적은 세수확보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눈여겨 보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잘 공부해 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좋은 강의 감사드리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조세,   국세,   지방세,   세금,   조세제도,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