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목차

1.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2. 기금관리법 개정내용

3. 문제점

4.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않거나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을 골라 '집중 감시 목록'을 만들고,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회사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5)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걸핏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 기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면서다. 기금을 끌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마자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연금 동원령을 내려 94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에서 39조원을 빌려 사용했다. 당시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렀다. 지난달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 쓰고 시중이자와의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아 지난해까지 2조14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도 이 이자 차이분을 달라고 재경부에 요청했지만 재경부는 "정당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답했다. 또한 2002년 4월 주가(종합주가지수)가 700포인트대로 주저앉자 정부는 연금 기금 6000억원을 증시에 일찍 투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유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시' 또는 '압력'이었다. 이 해에 연금 기금은 주식 투자로 1248억원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증시 투입은 주가 급락 때마다 되풀이됐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수시로 동원하고 그 이자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연금 기금을 제한하거나 쉽게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손실을 냈을 경우 투자 담당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방침과 관련, 각 연기금의 투자 담당자에게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을 일절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 26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투자 담당자가 손실을 냈다고 해서 문책할 경우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워진다면서 투자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 담당자들이 투자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금전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투자 담당자에게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연기금의 투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보장정책인 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투자 담당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또한 정상적인 투자를 방해할 뿐 아니라 투자 담당자 이외의 관리자들의 책임전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aver.com
-검색이용
http://www.empas.com
-검색이용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issue/1-0415.hwp
http://boheom.emoney.co.kr/ins/insb05/insb0506/insb050601/insb0506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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