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명)
-
1999년 말
1,130,250원
(10,535,598명)
1,386,138원
(5,225,863명)
659,371원
(1,395,444명)
956,490원
(3,914,291명)
변화율
- 11.1%
-6.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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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소득파악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적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더욱이 전문가 및 국제기구(World Bank)의 공동 노력을 통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기응변적 대책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3층 체제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구의 노령화와 과다한 급여지출로 인해 1층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상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급여지출의 축소와 보험료 수입의 증대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2층 기업연금에 대한 성공여부는 적정한 보험료의 설정과 민간운영기금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는 기초부문인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재분배와 보험기능 이외에 저축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3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점차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부문만 담당하고, 소득비례부문은 2층 보장제도가 담당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재분배와 보험기능은 국민연금이, 그리고 저축과 보험기능은 기업연금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국민연금의 수급불균형 문제의 개선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강화, 보험료의 인상 및 급여의 하향 조정과 연금과세의 실시 등의 점진적인 방안을 들 수 있으며, 보다 급진적인 대안으로는 제도의 민영화 등 제도의구조적인 재설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도가 하락하여 자본시장에서 민간의 경쟁을 토대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방안은 시의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3.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4.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5.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6.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7. 이근홍 저,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8.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9.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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