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에해대

목차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장점

Ⅲ. 광역행정의 단점

Ⅳ. 광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의 사무는 광역단체가 그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가능한 침해하지 않고 지방의 민수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의 통제는 법률에 근거한 비권력적인 통제로서 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 광역행정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의 운영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광역행정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따른 사회적 요청에 대처하고 행정이 능률성 향상을 위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정치적행정적 협력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져야한다. 현행 광역행정방식에서 지방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에 해당 지방의회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광역행정기구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예산배정의무의 법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자치단체들 간의 광역행정 대상 업무에 관한 협의의 필요 혹은 중앙과 지방의 이견 조정 시에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광역행정 조정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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