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관련한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주의

소개글

부동산학과 관련한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과 법치주의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정의
2. 행정법의 성립
3. 법치행정의 원리


Ⅱ.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개념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내용
3.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와 토지 공개념
4. 부동산공법의 원칙


Ⅲ. 부동산공법과 법치주의 : 부동산 공법의 규제방법
1. 행정계획
2. 행정구제

본문내용

일반적인 행정법의 의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행정법의 한 분야인 부동산 공법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계획과 행정구제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의 의도는 부동산학을 배우면서, 부동산공법이 행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이다.
일반적인 행정법은, 입법법이나 사법법과 구별되는, 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대해 국내에 한해 효력을 미치는 공익을 규율하는 공법이다. 행정법의 성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법치주의 사상의 대두이다. 법치주의 사상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의 처분 등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행정법이 등장하고 점차 발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정법의 발달에는 행정제도의 발달이 영향을 미쳤다. 행정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법의 적용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므로, 행정제도의 발전은 곧 행정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고도 불리는데, 권력분립주의를 전제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에 관한 기초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부동산행정법에 해당하는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 규율하는 법규 중에서 공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부동산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들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로는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외에도 공공성사회성의 원리, 최유효이용의 원리,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의 원리 등이 있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한정된 자원이고 전 국민 의 생산 기반이므로 투기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합리적 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로서, 재산의 사회적 구속성을 토지와 관련해 더욱 강조한 것이다. 부동산공법의 원칙으로는, 신의성실과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으로는 행정계획과 행정구제가 있는데, 행정계획은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므로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처분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어서 사법적 통제가 곤란하다. 법치주의는 비대화되고 복잡화된 현대행정에서 국민 권익과의 관련성이 강화된, 여러 행정활동으로 인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국민권익의 사전적사후적 행정 구제를 통해 그 요구에 대응한다.

키워드

부동산공법,   행정법,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