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

소개글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근대성의 근대화”
1. 문제제기 1
2. 논의방식 6

Ⅱ. 근대성: 이념과 과제…………………8

Ⅲ. 근대화: 성과와 현실
1. 한국의 정치적 근대화의 성격과 한계 17
2. 한국의 현대경제사와 근대성 57
3. 한국사회 이중적 근대성 89

Ⅳ. 근대화 작동기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
1. 근대화의 개념 138
2. 근대성의 기준 139
3. 시각들 141
4. 근대화의 특성과 작동기제 144
5. 근대화에 관한 연구전망 146

Ⅴ. 실천과 방안: 시민공동체의 형성 ………………151
1. 합리적 시민의식의 확립 152
2. 공권력의 도덕성 152
3.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적 의사소통 154
4. 권력의 분산과 감시 156
5. 문화전략: 정체성과 시민의식 158
6. 도덕성 제고와 사회윤리의 발전 160

Ⅵ. 결론
1. 요약 164
2. 연구의 기대효과 165

본문내용

공적 영역의 부실 및 공적 규율체계 부재는 사적 규율체계가 공적영역에 침투하여 지배원리 됨을 의미하는데 이 때 연고는 소중하나 연고주의는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인격 내지 자아 구조의 이원화(public & private self)현상을 근대화의 과정과 함께 공사간의 구분 및 준법의식의 고양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익명사회로서 타자들간에 이합집산에 대해 성숙된 공적 자아와 공공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성숙한 사회구성원의 징표로서는 과도한 타인경계나 비사교성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성원간에 조금만 친해지면 사적자아를 완전히 공개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대해 소위 공공미아 (public vulnerability)현상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의 무질서와 무절제를 초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와 시민윤리가 함께 정착된 공적 영역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로 요약된다. 법의 실질적 내용으로서는 법에 대한 저항요소를 배제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을 지향해야 한다. 법의 일관된 시행은 소위 공식적 정의(formal justice)를 위해 법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누적적 효과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공적영역 확립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공적 영역의 투명화를 의미하는 공론의 장(public forum)에서는 한국사회를 통일된 전망과 이데올로기로 수렴, 통합하는 작업이 과제가 남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며 복합적인 상황과 무한선택을 요구하는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는 기술정신(mind)과 사회구성원을 묶을 수 있는 정론으로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신실천세대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요컨대, 21세기 한국사회와 점진적 사회공학방안으로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사용,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적 의사소통, 그리고 교육입국과 정의공동체 모델 (Kohlberg)을 발전목표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성장위주의 산업사회와 효율성위주의 속도사회, 그리고 정보의 공유 및 시민사회의 형성을 저해해 온 압축된 발전으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을 둘러싼 복합증후군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문명사적 전환' 속의 변화하는 세계를 인식하여 새로운 삶의 양식 모색하기 위한 발전전략은 그 동안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실정을 아우르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의 발전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과간의 분석상의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토론에 근거한 학제간의 결합효과 (synergy effects)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구상 및 정책과 연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 및 조정 기조와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발전문제는 국제적인 정치경제의 질서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 관계와 연대는 한 국가와 민족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위신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이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근대화를 성찰하고 100년 역사에서 쌓아온 나름의 "근대성을 더욱 근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2의 근대화'를 위한 성찰과 보편적 근대정신의 구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공공자산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제시 뿐만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적 위기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다.
-요약- "근대성의 근대화"를 위한 방안
방 향
정 책
*법치의 정착과 법문화의 발전
*공권력의 민주적 관리
*공론의 민주적 확장
*사회적 제권력의 분산
*문화발전과 민족정체성의 계발
*도덕성과 사회윤리의 함양
*복지적 시민공동체의 형성
*공권력의 엄정한 운영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합리적 장치 및 절차의 수립
*공공기관의 봉사정신 강화
*지방자치의 내실화
*경제집중의 방지와 공정거래의 실질적 정착
*공공단체(정당,노조,경총,직능단체 등)의 민주적 운영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운동의 자율성(자생력, 자발성, 책임의식)의 고양
*다양한 여론수렴과 토론의 장의 공적 관리
*국민적 합의의 민주적 도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민주성의 확보와 권위주의 타파
*시민의 상호유대감 형성(책임윤리와 경쟁윤리의 정립)
*각종 연고주의(혈연,지연,학연 등) 타파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
*봉사활동의 생활화
방 안
*정치적 지도층의 명예 및 권위 확립을 위한 충원제도, 감시 감독장치의 개발
*국가 예산사용에 대한 공개영역의 확대와 고발프로그램의 정례화(공공방송, 시민포럼 등)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부행위 및 모금법"의 규제완화
*정책결정을 위한 예비단계의 민주적 운영(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한 공청회, 각종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각급 지방자치권역에서 시민단체 및 공공단체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선행보상법(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강화)
*공공기관에서의 내부자 고발법 수립
*기초규범의 정착을 위한 전문가 의견집합(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의 예절교육 등에 관한 교범개발)
*정서성숙을 위한 전문가의 종합적 연구개발(정서표현의 형식과 틀의 개발)
*"민주주의의 기초"에 관한 각급 교육교재 개발
*아파트 단지 내의 문화공간 확보
*공동체 결속을 위한 놀이문화 개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한 가족당 한 통장만들기
*환경보호 자연자원 감시봉사대 조직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써클을 지원조직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정서체험을 위한 문화활동의 활성화

키워드

근대화,   근대성,   시민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