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목차

1. 정부형태의 분류

2. 대통령제
- 개념과 본질
- 대통령제의 장단점
- 형성과정
- 정치, 문화적 조건

3. 의원내각제
- 개념과 본질
-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형성과정
- 정치, 문화적 조건

본문내용

는 것이다. 즉,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단점은 ‘相對的’(상대적)인 성격 밖에는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그 장단점은 動態的(동태적) 측면에서 다른 정치제도사회구조국민의식 등과의 상관관계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의원내각제도 순기능하게 되면 장점이 되고 역기능하게 되면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 장 점
첫째로,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下院 : 하원)에 그 성립과 존속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원내각제는 여론정치(民主主義原理 :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國民→議會→內閣’(국민→의회→내각)의 도식을 충족시키는 정부형태로서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원리를 실현시키는데 더 적합한 것이다.
둘째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連帶責任 :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은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의 행사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로,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얻고 있는 한 의회와의 공화가 이뤄져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통합 내지 융합이야말로 의원내각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넷째로, 의회와 내각이 근본적으로 대립한 때에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의 행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선거는 이른바 '國民投票的 性格'(국민투표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이 사실상 중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경향을 띄게 된다.
다섯째로, 의회와 내각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군주나 대통령(國家元首 : 국가원수)은 국정의 초연한 지위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장치이다.
여섯째로, 의회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교체할 수 있다. 내각의 개편이 비교적 자유스럽고 또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이는 요구되고 있다.
(2) 단 점
첫째로,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각의 조직 자체가 곤란하고, 연립내각이 구성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단명하여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는 건전한 양대정당제의 기초위에서 그 기능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에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남용하게 되면 내각이 자주 교체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다.
둘째로, 내각은 의회의 신임이 있는 때에만 존립하게 되므로 수상은 의회에 대한 내각연명책에 급급한 나머지 강력한 정책을 신속과단하게 시행하지 못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요구하므로 수상의 지도력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셋째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법상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으므로 다수결에 의한 독재(多數者의 獨裁 : 다수자의 독재)를 초래할 위험이 많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양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與黨 :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로, 여러 정당이 정권의 획득을 위해 경쟁을 심화하게 되면 의회는 정치투쟁의 장소가 된다. 의회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정권창출의 장소이므로 내각은 국회의원의 신임을 얻기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될 위험이 크다.
3. 형성과정
- 청교도혁명 이후 국왕과 의회간에 권력투쟁의 격화 → 명예혁명을 고비로 의회주권 내지 의회우위의 원칙이 확립되고 입헌군주제 완성 →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의 통제에 따르는 기관으로 국왕자문기관인 추밀원을 이용한 내각이 등장 --> 후에 국왕의 내각은 의회의 내각으로 변모
4. 정치 문화적 조건
(1) 안정된 복수정당제
한국 헌정사를 통틀어 진보당 이후 이념정당이나 정책정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당과 야당만이 존재해 왔으며, 그것조차 무분별한 이합집산으로 변변히 명맥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
(2)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7,80년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계층·계급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현상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양상을 본다면 지배권력을 중심으로 한 상층계급과 이른바 시민운동이 대변하는 중산층, 그리고 대부분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민중으로 나누어져 각 계층 상호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한 절반의 자유만을 보장하고 있고, 그밖에도 언론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이 각종 법률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다.
(4) 문민통치의 전통
한국사회에서 문민통치가 시작된 것은 60년 이후에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칭했던 김영삼정권부터 계산하더라도 고작 7년 정도이다. 이처럼 짧은 문민통치의 경험은 의원내각제에 필수적인 다양한 견해의 개진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결과 산출의 과정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80년 신군부집권후의 공무원 대량해직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승진 등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경우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 등을 통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노동3권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6) 지방자치제의 정착
60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의 본격적 경험은 이제 고작 4년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해방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정부패이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조차 부정한 축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종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부정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추궁조차도 의회 스스로 거부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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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