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처리대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소개글

건설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문제점과 처리대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향제시

Ⅱ 본론
제 1장 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종류 및 처리현황
1.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
2.건설폐기물의 종류
3.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제2장 건설폐기물의 실태와 문제점
1.건설폐기물의 실태
2.건설폐기물의 문제점
제3장 국내 ․ 외 건설폐기물의 처리 법규와 처리정책
1.국내 건설폐기물의 처리 법규와 처리정책
2.국외 건설폐기물의 처리 법규와 처리정책
제4장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위한 정책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의 감량화,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어떠한 폐기물이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처리업체 스스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및 재활용의 각 기준을 엄수하고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1)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원도급업자로부터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
(2) 발주자가 주체가 되어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 록 책임 있는 관리를 시행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한계
(4) 폐기물 처리실적 등 관련 서류의 작성여부
위와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사업이 많고, 이들의 공사는 낙찰에 의하여 수주되기 때문에, 발주자는 각각의 공사단가를 견적한 후에 건설비용을 적산하고 입찰하나 이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의 견적내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처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강구 하고, 이에 따라 건설 업체가 건설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와 및 제도적 방침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폐기물 관련 법규와 제도 및 각종 지침에 대해 건설 업주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고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Ⅲ결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보면 1992년 이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2년을 기점으로 50%가 넘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폐기물의 재활용이 우선이 아닌 일반적인 중간처리와 소각과 매립으로 이어지는 최정처리 과정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어렵다. 건설 사업은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요한을 미치게 된다.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 자재가 목재, 돌, 시멘트 등 대부분 자연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들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특히 해안이나 강가에 매립된 모래 채취는 바다생물의 서식장소와 플랑크톤의 서식지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시켜 계산하기 힘든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양이 많을 수록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폐기물 분야에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매립지 수명연장 시킴과 동시에 환경오염를 막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폐기물은 그 발생에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사 중간처리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천연골재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재생골재가 생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중간처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재활용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중간처리과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분리배출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산정이 되지 않아 시공사의 특별한 인식이 없이는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건설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매립지에서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큰 문제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혼합되어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매립을 허용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할 수 없다. 매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의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다른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반입단가를 다시 산정하고 반입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재분류하여 반입량을 줄이는 시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폐기물을 분래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건설 비용에 산정해야하고 또 건설 폐기물이 쉽게 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강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   환경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