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원론

목차

제 1 장 행정의 범위
제 1절 행정의 개념
제 2절 한국행정의 발달

제 2 장 행정의 의의와 가치
제 1절 행정과 경영
제 2 절 행정학 방법론
제 3절 개념 규정의 시대적 구분
제 4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 5절 행정목표

제 3 장 행정조직, 분업체계
제 1절 행정조직의 의의
제 2절 분업체제
제 3절 공기업
제 4절 위원회
제 5절 계선기관과 막료기관
제 6절 집권과 분권

본문내용

될 때)
2. 장점: 가. 많은 경험, 전문지식 등이 동원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 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의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견지할 수 있다.
단점:가. 일의 지연, 책임 전가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위원회의 인원수 축소 요망)
나. 국정의 통합성에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기관장이 자문위원회를 경시하거나 예산 미약의 경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치를 하였으면 활용증대가 요구되고, 기능이 미약하면 즉시 해체 바람직
3. 유형
가. 자문위원회: 대부분의 행정부 위원회 -법적 뒷받침이 없고, 위원수, 임기 등의 세부규정도 없으며, 거물급 인사 등용으로 운영부실가능성이 크다.
나. 행정위원회: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보좌기구가 부실 (주로 영 미의 지방자치제에서 설치에서 집행까지 합의제를 적용하였으나, 점차 집행은 위원장 책임으로 전환
소청위원회, 해난심의위원회, 교육위원회
다. 독립규제위원회: 다분히 미국적이고, 제4부 (입법, 사법, 행정) 라 불리던 고유한 제도
행정부의 사경제 간섭, 통제 불가의 개념에서 유래하여, 사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음. 독립성 합의성의 추구: 행정수반 및 국회로부터의 독립과 안정성, 지속성을 추구하며, 현대에 들어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으로 확대해석.
독립성은 1)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준을 얻어 초당적으로 구성하며 2) 정책의견의 차이로 해임하지 못함, 행정수반보다 긴 임기 6년
합의성: 5인 이나 7인 구성하며 부분 교체되고, 여, 야당 전문가 직업, 지역이해대변자 역할 수행. 준 입법적,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제 5절 계선기관과 막료기관
1. 의의: 계선기관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예: 교육부-대학교육국, 보통교육국). 막료기관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예: 기획관리실, 총무과, 전산실, 통계청....) - 통솔의 범위를 넓혀 줌.
보조기관 (서비스 기능: 경리, 문서)과 막료기관 (자문, 조언적 기능)은 행정의 발전적 기능에 공헌하며, 발전적인 사업을 연구, 조사, 기획, 정책, 구상함: 기획관리실, 조사연구소 등 활용; 새로운 정책과학의 발전 및 정보, 관리과학의 발전은 정책결정을 고위층에 집중화하고, 수많은 막료도 최고 결정자 주변에 위치하게 함.
2. 불화관계
선진국 - 기관장이 전문가의 견해를 중시하고 막료를 우대함: 계선이 막료의 지위와 권위를 추구함
후진국 - 공무원이 직권을 선호하며, 전문가의 연구가 절실하지 않음. 이와 같이 평가하게 되는 원인은 1) 근본적으로 국민의 무관심, 행정의 합리화에 대한 이해 부족, 2)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아서 계선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3) 박봉과 인습적인 수입, 이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입을 낳게 하는 계선과 인사, 경리와 같은 막료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1) 선진국과 사정이 다른 원인
가) 선진국에서는 막료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전문가이며, 보수평가가 달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점도 있다. 우리는 막료가 계선에 비해 학력, 능력, 수입이 열등한 경우가 많다.
나) 막료가 행정의 발전을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료가 전문가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편견이 노출될 때, 계선과의 불화, 반목이 많이 나타난다. 많은 경우 기관의 장들은 막료가 능력있다고 생각하지 않며, 계선기관보다 우수한 연구를 하기 어려우며, 설사 하였다 하여도 그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막료가 기관장과 가까이 있으나, 많은 경우 기관장이 등한시하여, 계선에 관계되는 정책에의 영향력이 미약하다.
2) 해결방안
가) 인사교류 - 우리의 경우 순환보직은 수입의 평준화를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의 경우는 막료가 범하기 쉬운, 좁은 이해력, 편견을 시정하는데 의의를 찾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문성의 저하를 낳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제일 우수한 직원이 발전막료직을 맡다가 승진의 1차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행정구조상 현재의 박봉과 수입에의 기대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절 집권과 분권
1. 의의
의사결정권이 정부조직의 상위계층이나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집권이라 하고, 하위계층이나 지방기관에서도 많은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를 분권이라고 한다. 입법의 개념에서 분권을 논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decentralization)이라 한다.
2. 장, 단점
1) 집권의 장점
가) 건국 초에 하나의 통일국가형성이나 국민형성에 유리 (유럽, 일본의 절대군주시대)
나) 경제발전초기에 기간산업에의 계획적, 집중적 투자를 위한 자원의 동원에 유리하다. 하나 많은 신생국의 경우 집권자의 이념 및 통치능력상의 문제로 공산국보다 성과가 부진하고, 공산국도 초기에는 성과가 크나, 결국 분권화의 방향을 채택하게 된다 (소련, 중국, 동유럽)
다)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형평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2) 분권의 장점
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의 강화와 민의의 반영이 쉽다.
나) 지방 및 하위계층의 실정에 맞는 정치, 행정이 가능하며, 창의, 사기와 의욕을 높일 수 있다.
다) 지나친 집권보다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 입장): 문제의 현지해결
라) 지방문제는 지방이 해결하므로 국가 문제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3. 변수: 무엇이 각 국의 집권과 분권의 정도를 결정하게 하느냐
가) 집권자나 국민의 정치이념 및 성격 - 민주적, 권위적, 개별적, 집단적
나) 규모가 작거나 창설기에는 집권화 경향
다) 인력이나 재력이 우수하지 못할 때 집권화 경향
라) 교통통신의 발달 여부
마) 행정의 성격이 다양성 추구 여부
바) 안정기일 때.
4. 중앙통제: 국정의 통합과 위임된 권한에 대한 책임성 추구
방법
가) 인사: 임명, 전보, 승진
나) 보조금: 정부간에 많이 활용
다) 사전승인: 지방채나 정원, 기구변경
라) 법령, 조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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