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소개글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의의
1.행정개혁의 정의
2.행정개혁의 성격
3.행정개혁의 필요성 및 동기
4.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의 긴본 법주

Ⅲ. 행정개혁의 과정
1.인지단계
2.입안단계
3.시행단계
4.평가단계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1.저항의 개념과 기능
2.저항의 원인
3.저항의 극복전략

Ⅴ. 외국의 행정개혁사례의 예시
1. 선진국 행정개혁의 방향
2 주요국가의 행정개혁 사례
3. 외국행정개혁사례의 시사점

Ⅵ. 역대 행정개혁의 문제점 진단
1. 제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Ⅶ. 향후 행정개혁

Ⅷ. 결론

본문내용

론 교육제도 등의 개편을 시도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권 후 반기인 현재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관련인의 참여가 배제되고 일관성이 결여된 개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 효과는 미흡하였다.
Ⅶ 향후 행정개혁
멋있고 이상적인 그림이나 대폭적인 개변만이 좋은 개혁이 아니며, 실현가능하고 성공적이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을 위한 노력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개혁은 낭비이다.(김영평 최병선, 1993). 지금까지 행정개혁에서 주도적인 경향은 개혁방법론이 더욱 충격적이고 대폭적일수록 더욱더 근본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행정개혁의 지배적 관념은 대폭적인 투입의 개변이 대폭적인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조직구조의 개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혁추진에 사용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대폭적인 행정개혁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개혁사업의 수가 적어질 것이고, 소폭적인 행정개혁 사업을 추진한다면 개혁사업의 수는 많이 질 것이다. 소폭적인 개혁사업들이 연이어 추진하는 것을 점진적 개혁이라 한다. 점진적 개혁전략이 성공가능성이 큰 이유는 관리가능성이 크고 불확실성을 작게하기 때문이요, 개혁이 현재 결함을 개선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므로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요, 예상밖의 외부 효과와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 ‘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등이라면, 이제 행정개혁의 관념과 전략에서 점진적 개혁의 예지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개혁에서 점진주의적 정책기조(meta-policy)는 오늘날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특정지어지는 행정체제의 소용돌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작은 비용으로도 큰 행정개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전략이 될 것으로 본다
Ⅷ 결론
행정개혁은 다양한 발전과 변화라는 동태적인 과정을 다루는 절차이며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행정개혁은 기구의 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변화, 예컨대 기구, 절차, 행태의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작용이고 그 효과도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행정개혁은 사회개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행정개혁이라는 절차는 무엇보다도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치적인 여건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행정개혁만을 연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기획과 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이며 조심성 있는 변화과정이고, 그 효과도 여러 분야에 널리 파급되어 저항과 장애를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에는 일률적인 접근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 것으로 학자에 따라서 각이한 행정개혁의 접근법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행정개혁에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즉 개혁의 필요성 인식, 행정목표와 전략의 정립, 개혁의 실행 그리고 개혁의 평가 등의 순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당시의 민간의식 등 모든 것이 상호관계되어 행정개혁의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이란 일시에 행정적인 결함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남의 모방을 모형으로 해서도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사회에 필요한 정치, 행정적인 요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전체적 국가기능에 대한 개인, 기업, 정부등 사회 각 부문간 역할의 분담체제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행정의 관할범위를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유지, 증대시킴으로서 국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의 유효성과 봉사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의의
1.행정개혁의 정의
2.행정개혁의 성격
3.행정개혁의 필요성 및 동기
4.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의 긴본 법주
Ⅲ. 행정개혁의 과정
1.인지단계
2.입안단계
3.시행단계
4.평가단계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1.저항의 개념과 기능
2.저항의 원인
3.저항의 극복전략
Ⅴ. 외국의 행정개혁사례의 예시
1. 선진국 행정개혁의 방향
2 주요국가의 행정개혁 사례
3. 외국행정개혁사례의 시사점
Ⅵ. 역대 행정개혁의 문제점 진단
1. 제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Ⅶ. 향후 행정개혁
Ⅷ. 결론
참고문헌
오석홍, 『행정개혁론』,서울: 박영사, 1997
정승건, 『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려과 관료제의 관계』,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조석현, 『 행정학』, 무등문학사, 2003
김태규, 『 행정학』, 고시학회21, 2000
김은옥, 행정개혁의 본질에 관한 연구
오석홍, 행정개혁론, 행정논총 제 24권 2호, 1986.
오석흥, 행정개혁의 문제선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제21권 2호, 1983.
제목
저자
출판사
행정학 신론
박련호
박영사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외
아세아 문화사
한국의 정부조직 개혁
정용덕
한국정책학회
미래의 조직
조선일
범론사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김동현, 김판석 공저
법문사
김영평 최병선 편 (19930,<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출판
노정현 외 편 (1994),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J, H. Knott & G. J Miller (1987), Reforming Bureaucracy -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ioce-, Prentice Hall, Inc.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5) <새형정학> 대영출판사

키워드

행정학,   행정,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