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형사정책

소개글

보수주의 형사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수주의 형사정책 -고전학파의 형벌이론과 범죄이론
Ⅰ. 서설
Ⅱ. 응보형주의
Ⅲ. 일반예방주의
Ⅳ. 객관주의

○ 범죄와 형사정책 -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설
Ⅱ. 형사정책과 범죄개념
Ⅲ.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형벌의 다양화 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도는 전통적인 형별보다는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보안처분의 이론과 실무에서 더 연구해야 될 분야이다.
⑵ 기업 등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문제
① 형법 이론상 법인의 처벌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벌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에게는 단순한 벌금형을 부과하기보다는 오염된 장소에서 유해물질을 제거케 한다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⑶ 직업금지 등 제도의 도입여부
①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직업금지 등의 조치 : 보안처분으로서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중범죄자 등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 부패방지법상의 취업제한규정 : 부패방지법 제45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제52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⑷ 기타
① 부정기로 되어 있는 치료감호의 기간 설정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제도의 도입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Ⅴ. 맺음말
①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형사사법기관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할 것
-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형사제재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것
- 기존의 형법이론을 유지하면서도 큰 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용주의적 측면을 과감하게 도입할 것
- 비용과 효과성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조사할 것

키워드

경찰행정,   범죄대책론,   보수,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