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및 특징분석(A+자료)

소개글

일본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및 특징분석(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2.일본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본문내용

고, 근로자들이 동질적인 문화와 동질적인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차적인 노사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특징이 일본에 유례없는 장기간에 걸친 노사평화를 가져다주었고 일본특유의 생산 제일 주의적 노사협의제를 발전시켜 일본의 신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협의제도는 짧은 역사에 비하여 성과가 우수하다는 데 대해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변화하는 상황에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있고 전통적인 가치나 관습을 현대적인 변화에 잘 조화시켜 가는 동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사협의제도는 산업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을 확대 적용해가면서도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성인 공동체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성공적인 모형을 계속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산업 노동 간담회 (산업별 수준에서의 노사협의제)
최근 일본의 노사협의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가운데 84.2%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단체협약으로 노사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수는 전체 사업장의 70.9%인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사이에 다루는 항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35.2%에 달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노사협의는 기업별 수준뿐 아니라 산업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1965년을 전후로 일본 경체의 국제화 추세와 고도성장에 따라 급성장의 여건 하에서 표면적으로는 노동조합 측으로부터의 설치 요구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노사 양측의 관심과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 산업수준의 노사협의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별 노사 협의는 1970년 산업 노동 간담회의 형성을 시발점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일본의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산업노동 간담회는 점령시기 이후 사용자, 근로자, 정부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로 말하며 일본 노동성 장관의 사적 자문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가 행정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다. 산업 노동간담회에서 노사대표들에게 노사정책의 주요내용 및 정책도입배경 등을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정부와 노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① 1973년 유가파동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본정부는 전국적 및 산업별 노사협의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임금과 물가의 억제를 호소하였다. 노사협의를 통한 경제안정 정책은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약간 있었으나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산업노동간담회는 노사정 사이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산업노동간담회가 아니라면 총평과 동맹, 노동부와 경제기획원의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빈번한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등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산업 노동간담회의 설치와 운영
산업 노동간담회의 설치와 정기적인 운영은 산업과 지역수준에서 노사정 또는 노사 간 협의의 원활한 진척을 도왔으며 1970년대 중반 최소한 주요 19개 산업에서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단체교섭이 아닌 정보의 교환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있었다. 일본 경영자 연맹의 지도자들도 노동조합 전국센터의 주요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기업별 노사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기업별 협의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시장이 종단적 노동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산업별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제도의 대체라기보다 보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1973년 유가파동 이후 긴박해진 고용 문제를 회의에 상정한 것은 경영자 측이였으나 전반적인 고용동향을 소개하거나 이에 따른 상호 반응을 살피는 등 의견교환을 할 뿐 협의나 교섭을 행하는 것은 산업별 협의가 아니고 단체교섭이었다.
따라서 산업별 노사협의는 성격적으로 간담, 의사소통을 행하는 범위에서 머무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의 단체 교섭기구를 대체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Ⅲ.맺으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사관계는 버블경제붕괴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노사 양 단체가 각각 조직을 통합해 노동자단체는 1989년에 거대 연합(렌고)으로 재편되었고, 사용자단체는 2002년에 일경련과 경단련이 조직을 통합해 일본경단련이 새로이 발족되었다. 또한 노조조직률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운동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별 조합의 노조활동의 한계성이 지적되면서 산업별 조합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산업별조직으로의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부단체의 움직임은 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징인 기업레벨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임금교섭의 대표적인 형태인 춘투도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로 구조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쟁목표와 교섭형태가 변화되어 오고 있다. 고용춘투, 복수년 협정, 개별임금인상교섭, 개별적노사관계로의 이행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주요관심이 고용안정과 실업자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사업재구축에 따른 인원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간의 사회적합의, 워크 셰어링등 다양한 고용및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 일본기업들의 고용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를 거의 찾아볼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실업률이 5%를 넘어 전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대기업의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노조의 대응은 오히려 이에 적극적이다. 이는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중심으로한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명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문화가 고용조정 과정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최대의 노동단체인 연합(렌고)도 정부와 기업에 대해 상당히 협력적이다. 향후 이러한 일본의 노사관계의 기본틀은 계속 유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경영참가제도,   노동쟁의,   경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