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정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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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정책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 모형

5. 최적모형

6. 관료정치모형

7. 회사모형

8. 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여기에 착안하여 이 모형은 규범적실증적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정부재정부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관에 입각한 결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정책결정자 개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민간부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권한의 분산과 권한 상호간의 제약과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과정 속에서도 각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결정은 집단적 결정이다. 집단적 결정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데 정치적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참여의 수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이 모형은 규범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공공정책형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권위주의적이며 집권적인 폐쇄정치체제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키워드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