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자유치제도 비교 분석

목차

Ⅰ. 민자유치의 개념과 필요성
1. 민자유치 개념과 특징
2.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의 필요성과 효과

Ⅱ. 국내외 민자유치 제도 비교 분석
1. 우리나라 민자유치 연혁
2. 우리나라 민자유치 제도
3. 외국의 민자유치제도와 비교

본문내용

0년대 중반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도로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포함하는 민영화를 별도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영화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추진체계를 보면 동 계획은 총리실 산하 Economic Planning Unit에서 관장하되 민영화 대상사업의 선정 및 민영화 전환방법 등은 범부처 차원의 민영화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매2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대상사업 선정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도로분야 민자유치는 공공사업부(Ministry of works) 도로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선정 및 집행은 고속도로공사가 시행한다.
5) 외국 민자유치제도와의 비교
위에서 영국, 일본, 필리핀 등의 민자유치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헌구 외(1997), "SOC민자유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재정리
첫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영국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정부가 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전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필리핀과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점은 수익성 보장방안 등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의 형식이 아니라 정부지불형태로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민자유치촉진법 하에서는 1종 시설은 BOT, 2종 시설은 BOO로 민투법에서는 BTO 위주로 규정되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경우는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며, 필리핀의 경우는 사업과 시설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적용하여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모두 제3섹터형식을 적용한 민관합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영국, 필리핀은 사업구상초기부터 민간의 제안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틀은 모두 정부가 제공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 창의성이 사업선정단계에서 반영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성 보장을 위해 영국에서는 정부가 정해준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기업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불을 통해 서비스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 필리핀, 우리나라는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정부보조를 주도 활용하는데, 일본과 필리핀이 이미 사업계획단계부터 이 내용이 결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협상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민간의 사업유인이 적다. 따라서 사업의 세부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수익성 보장방안이 사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제도는 외국 민자유치제도와 많은 부분이 다르고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를 얼마나 효율적 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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