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성격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6월 항쟁의 전개 과정
1. 5공의 등장과 체제 정비기
2. 유화국면
3. 5공의 반격과 개헌 정국
4. 재야세력 탄압과 4.13 호헌 조치
5. 6월 항쟁과 6∙29선언

Ⅲ. 6월 항쟁의 성격, 의의 및 한계
1. 6월 항쟁의 성격
2. 6월 항쟁의 '결과적 성격 - 의의와 한계

Ⅳ. 6월 항쟁의 현재적 의미 - 이후의 한국 사회
1. 변형주의에 의한 보수적 민주화
2. 보수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구조 변동
3. 전망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시민사회를 정치화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전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흐름을 지켜볼 때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환경, 평화, 여성, 인권 등 ‘삶의 정치’의 의제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의 전통적, 보수적 성격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시민사회에 내재된 가족주의와 권위주의의 조직 원리는 그것이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또한 현실에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글, p. 52,
따라서 시민사회의 보수적 부문과 대비되는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담론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 부문’을 키워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영역은 다양한 정치적 전략들이 교차되고 경합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대의 정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그 주체, 이슈, 목표의 중첩적 측면을 찾아내어 다양한 연대의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공공영역 내의 자발적 사회운동조직들은 ‘연대 속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 속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주체적 조건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공공영역이 다양한 담론들이 교차되는 복수의 공공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연대의 정치는 공공영역의 내적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여 보편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노사모 열풍, 촛불 시위와 반전 운동,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로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제도 밖에서 제도의 수정과 재구성을 촉진하는 시민사회의 진보성과 역동성이 보수적 민주주의의 토양에서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6월 항쟁은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거국적인 움직임이었다. 억압적인 군부 독재 권력은 보수 야당에서 노동자에 이르는 최대 연합 세력의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다. 둘째, 6월 항쟁은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이루어 냈으나 지배 권력의 분할 지배 전략과 이에 따른 연합 세력의 분열로 인해 민중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요구를 밀고 나아가는 데는 실패했다. 셋째, 6월 항쟁의 결과는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가 '보수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언뜻 보아 6월 항쟁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 같다.
6월 항쟁이라는 시민사회의 폭발을 통해 민중의 모든 요구가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항쟁의 결과는 분명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팽창시켰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시켰다. 이는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수적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적 공공영역 또한 6월 항쟁이 없었더라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혁명을 꿈꾸는 자들에게 6월 항쟁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혁과 개량을 주장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6월 항쟁의 결과 팽창한 공론의 장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이 힘겹게 확보한 공간, 즉 공론의 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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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6월 항쟁의 전개 과정
1. 5공의 등장과 체제 정비기
2. 유화국면
3. 5공의 반격과 개헌 정국
4. 재야세력 탄압과 4.13 호헌 조치
5. 6월 항쟁과 629선언
Ⅲ. 6월 항쟁의 성격, 의의 및 한계
1. 6월 항쟁의 성격
2. 6월 항쟁의 '결과적 성격 - 의의와 한계
Ⅳ. 6월 항쟁의 현재적 의미 - 이후의 한국 사회
1. 변형주의에 의한 보수적 민주화
2. 보수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구조 변동
3. 전망
Ⅴ.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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